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재선 성공, 정책 불확실성 해소 예상 ♥ #홍태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재선 성공, 정책 불확실성 해소 예상 ♥ #홍태화 | 2018-06-25 20:36:46

-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6월 24일 치뤄진 조기 대선에서 52.5%의 지지율로 재선 성공 -

- 경제정책 일관적 추진, 국내정치 안정화로 견고한 성장 지속 예상 -




조기선거 시행배경

 

  ㅇ 2017년 개헌법안(대통령제 시행)의 빠른 이행을 통한 역내 정치체재 안정화 추진

    - 터키는 2017년 국민선거 시행을 통해 차기 선거(2019년)부터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의 체재변환을 결정

    - 터키 정부는 2년여의 전환기 동안 역내 정치적 혼란 방지를 위해 2018년초 6월조기 대선 및 총선 시행을 발표

    - 일부 언론 및 정치계에서는 대외정세 및 대내경제 악화로 인한 現대통령 지지율 약화 및 재선 실패를 우려를 조기 대선 및 총선 시행의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 중

 

선거결과


  ㅇ 現대통령인 레젭 타입 에르도안 대통령 (정의개발당 소속)이 총 52.5%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함.

    - 대통령제 개헌 이후 첫 대통령으로 2033년까지 최대 15년 추가 집권가능함.(총리재임기간 포함 30년)

 

ㅇ 대통령 임기 : 5년 (연임 가능)

  - 연임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 조기대선 통해 추가 5년 집권 가능 (최대 15년 집권 가능)

ㅇ 대통령은 입법, 행정, 사법 전반에 걸친 초법적 권한 보유

  - 의회해산권, 국가비상사태 선포권, 법률에 준하는 행정명령 선포권, 의회승인없는 부통령, 장관 임명권, 사법부 인사권 등 보유

 

후보자별 득표수 및 득표율

자료원 : Hurriyet Daily News

 

  ㅇ 총선에서는 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이 소속된 국민연합(People’s Alliance, AKP+MHP)이 전체 600석 중 343석을 차지해 과반의석을 확보함.

    - 진보, 보수 연합인 국가연합(Nation Alliance, CHP+IYI Parti+SAADET)은 190석을 확보

    - 여권은 개헌 등 국민투표 결정, 조기 선거 시행 결정에 필요한 360석 이상 확보에는 실패했으나, 확보된 과반의석을 통해 국회내 의사결정권 주도 예상됨.


 터키 총선 연합, 정당별 지지율

자료원 : Hurriyet Daily News(무역관 자체 편집)


주요 정당 반응


  ㅇ (AKP) 금번 선거는 민주주의의 승리로, 공약이행을 통한 국가적 문제 해결 추진예정

 

  ㅇ (CHP) 선거결과의 원칙적 수용을 발표했으며, 일부 부정선거 정황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

 

  ㅇ (MHP) 국민연합 소속 정당 AKP의 후보인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에 축하하며, 향후 정책이행 적극 지지 발표

 

  ㅇ (HDP) 대선 관련 특이 동향은 없는 상황으로, 대표자가 수감 중임에도 총선에서 쿠르드 지역 지지를 기반으로 교섭단체 구성 기준(10%) 이상 지지율을 확보 한 것을 자축 중임.

 

정책방향 전망


1) 기존 기조, 정책방향 유지 

 

  ㅇ Vision2023 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한 경제개발계획 지속 추진 예상

    - 이스탄불 운하(200억 달러), 이스탄불 3층 터널(35억 달러), 이즈미르베이크로싱(30억 달러) 등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 발주 예상

    - 그 외 국방, 에너지, 보건의료 등 분야 인프라ㆍ기술 개발 지속 추진 예상

 

Vision 2023 개발계획은?

터키 공화국 건국 100주년이되는 2023년까지 세계 경제 10대 대국 진입을 목표하는 개발계획으로, 인프라 개발을 위주로 에너지, 보건, 국방, 관광 등 분야의 세부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ㅇ 대외 강경 기조를 유지하여 주변국과의 크고 작은 갈등 지속 예상

    - 시리아 난민, 내전 문제 및 무역 문제 등으로 주변 강대국(EU, 미국, 러시아 등)과의 갈등 관계가 지속되고 있으며, 갈등을 회피하지 않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대외 강경 기조 고려시 향후 갈등 관계 지속 발생 예상   


2) 주요 산업별 정책방향 전망


  ㅇ (제조업) 수입규제, 자국 내 기술개발 보조 등 정책을 통해 제조업 기반 발전 추진 예상되며, 이는 외국계 제조업 투자자에게 원가 상승 등의 압력으로 작용 예상

    - (부품소재) 플라스틱,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수입규제 활용 자국 내 생산기업 육성 추진 예상되며, 이는 단기적으로 완성품 생산 업체에게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 가능함.

    - (자동차) 철강 제품 세이프가드 등은 자동차 생산기업 대상 악재로 작용가능하나, 자국산 전기자동차 생산 프로젝트 추진은 기술협력 수요 확대, 부품 납품 수요 확대 등 호재로 작용 가능

    - (방위산업) 주요 방산물품(무인정찰기, 무인폭격기 등) 국산화 지속 추진에 따라 기술이전 수요 및 부품 수요 증가 예상

 

  ㅇ (건설) 포화된 주택 및 사무실 건설시장 감안,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위주 시장 지속 예상

    - 그간 지속된 주택, 사무실 건설로 인한 공실율 확대는 향후 현지 건설사들의 존립에 위협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에르도안 정부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발주를 통해 현지 건설사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감안시 향후 프로젝트 참여시 현지 건설사와의 협력 중요성이 증가 예상됨.

 

  ㅇ (농업) 농업인 보조금 확대 시행으로 시장 활성화 예상

    - 2018년 중 145억 TL(약 32억 달러) 규모 농업 관련 예산(보조금 포함) 집행을 통해 농업분야 활성화 적극 추진 예정

 

3) 정부구조 변화

 

  ㅇ 기존 21부처 체재에서 16부처 체재로 정부구조 간소화 추진 예정으로, 일부 주요 부처 통폐합을 통해 정책 추진방향 변경 예상됨.

    - 경제부는 대통령 직속 전략예산위원회로 개편 예정으로, 경제분야 대통령 개입 강화 예상

    - 유럽연합부 폐지 예정으로, 유럽연합 가입 추진 지연 예상

    - 그 외 농업축산식품부, 삼림수자원부, 노동부, 가족사회정책부, 과학산업기술부, 개발부 등은 유관 부서 통폐합을 통해 구조 간소화 추진 예정


4) 기타


  ㅇ 논란이 되고 있는 금리 인하 정책의 시행을 공언한 상황으로, 이는 향후 환율, 경제성장 등의 분기점으로 작용 예상됨.

    -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4월 언론 인터뷰에서 “물가인상률과 환율을 낮추기 위해 금리 인하를 시행해야 한다.”는 기존 경제학 이론과 배치된 정책방향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1) 대통령의 중앙은행 정책 개입 가능성 시사 및 2) 비합리적인 경제 대응 가능성 등으로 리라화 가치 급락을 초래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경제분야 공약 사항에 포함된 상황으로, 향후 동 조치의 실현여부가 터키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음.

 

對한 교역 및 투자 영향분석

 

  ㅇ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지속에 따라 한국기업의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 지속 예상

    - 한국기업은 유라시아 해저터널, 차나칼레 대교 건설 프로젝트 등 최근 수주이력을 활용, 향후 발주 예정 프로젝트 수주 확대 가능함.

 

  ㅇ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한국산 물품 수입 확대 예상, 그러나 수입규제 확대 및 자국 부품소재기업 육성 정책이 장기 악재로 작용 가능

    - 완성품 위주인 터키 내 제조업 현황 고려시, 제조업 육성정책은 한국산 중간재 수입 확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터키 정부의 중간재 수입규제 확대 및 자국 부품소재기업 육성 정책은 한국산 부품소재 對터키 수출의 장기적인 악재로 작용 가능함.

 

시사점

 

  ㅇ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 재선 성공. 대통령제 개헌 이후 최초 대통령으로 연임을 통해 최장 2033년까지 집권가능함.

    - 금번 임기는 2023년까지로, 연임 이후 조기선거를 통해 2033년까지 최장 15년 추가 집권 가능함.

    - 부정선거 시비로 단기 혼란 예상되나, 장기적 차원에서는 대통령제 공고화를 통해 대내 정치체재 안정화 예상

 

  ㅇ Vision 2023 정책의 지속 시행 등으로 견고한 경제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정책이 향후 경제의 향방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부의 대통령 직속 전략예산위원회로의 개편 예고에 따라 대통령의 경제정책 개입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에르도안 대통령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높은 물가인상률과 리라화 약세의 해결책을 금리 인하로 공언한 상황임.

    - 최근 대통령의 금리 인하 발언으로 리라화 가치가 급락했음을 감안시, 향후 금리정책이 환율 및 경제 향방의 키로 작용 가능함.  

 

  ㅇ 우리 기업은 터키경제 성장의 기회를 인프라 프로젝트 참여, 부품 소재 수출 등의 방법으로 활용 가능

    - 향후 지속 발주 예상되는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 참가를 위해 터키 건설업체와의 협력필요성 증대 예상

    - 부품소재산업은 제조업 육성정책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 예상되나, 향후 자국 부품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수입규제 조치 등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기업에서는 터키 업계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 현지 언론보도(Hurriyet Daily News, Haberturk, Sozcu 등), 무역관 자체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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