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채권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합의 ♥ #Rosalia Lee

유럽 채권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합의 ♥ #Rosalia Lee | 2018-06-27 20:55:57

- 글로벌 금융시장 긍정적 반응 -

-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긴축 정책 시행은 필수 -

 

 

 

8년 만에 구제금융 종료


 ㅇ 8 년간 지속된 구제금융 종결을 앞두고 그리스 의회는 614일 선결조건인 긴축법안 통과 

  - 찬성 154, 반대 144, 기권(불참) 2

  - 지난 8년간 3차례에 걸쳐 약 3260억 유로의 구제금융을 지원 받아 국가부도 위기를 넘김.

  - 그리스 의회는 그리스 채무 부담 완화 및 구제금융 종료 관련 622일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앞서 개혁법안을 통과

 

 ㅇ 긴축법안은 세금 인상, 연금 추가 삭감, 의료 서비스부분 감축 등 포함.

  - 그리스인들의 연금은 2019 11일부로 최대 18%까지 추가 삭감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소득세 면세기준 하향 조정, 2022년까지 공무원 채용 및 지출 부분을 더 엄격히 관리할 예정

  - 3차 구제금융에서 협상한 민영화를 통해 2018년 이내 20억 유로, 2019년이내 10억 유로 수입 목표 달성을 위한 민영화 사업 적극 추진

  - 그리스 정부는 추가 긴축법안을 통해 연간 약 50억 유로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하며 재정 흑자 규모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ㅇ 이후 유로존 재무장관회의가 진행됐으며 그리스 정부의 긴축법안 통과로 인해 그리스 구제금융 종결에 대한 합의는 예상 일정보다 빠르게 진행

  - 유로존 채권국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정부의 긴축법안을 통과시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 유로존 재무장관들은 그리스 채권 대부분의 만기일과 이자 납부일을 연기하고 그리스의 자본 유동성 확보를 돕기 위해 150억 유로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합의

  - IMF는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부터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그리스가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그리스 부채 상환 유지 및 재정수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유지할 예정


  6 28-29일 개최될 유럽정상회담에서는 이슈는 난민 문제, 유로존 예산, 유럽연합국의 프로젝트, 브렉시트, 유로존 내 채무 재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

  - 그리스는 앞서 유로존 채권국 재무장관들의 합의로 8년만에 제 3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오는 820일 종료될 것으로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유럽정상회담에서는 채무의 일부 탕감 및 채무 재조정 등 구체적인 결과를 기대

 

유로그룹 회의에 참석 중인 그리스 차칼로토스 재무장관

회의

자료원 : 그리스 경제신문 Kathimerini

 

자본통제 추가 완화


 ㅇ 2015년 조기총선에서 시리자(급진좌파연합당) 정부가 정권을 잡은 후 채권단과 긴축관련 재협상에 실패하며 부도위기를 맞음

  - 그렉시트설로 인해 은행예금 인출이 대폭 증가하자 20156월 그리스 정부는 예금 인출을 막기 위해 자본통제를 도입하며 현금 인출을 차단

  - 도입 당시 1일 인출 한도액이 60유로에서 이후 1주일 420유로, 2840유로, 1개월 1,800유로로 점차 완화되다가 ‘1822,300유로로 확대


 ㅇ 8월 구제금융 종료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는 71일부로 자본통제 추가 완화

  - 월 현금 인출 한도는 2,300유로에서 5,000유로로 해외여행 시 지참할 수 있는 현금 한도액도 2,300유로에서 3,000유로로 조정

  - 일반인 대외송금액 기준도 월 1,000유로에서 2개월 기준 4,000유로로 인상했으며 기업의 대외송금 한도는 월 20,000유로의 2배인 40,000유로 상향 조정

 

글로벌 금융시장 및 기관 반응


 ㅇ 그리스가 구제금융 종료에 가까워졌다는 소식에 그리스 국채 5년물과 10년물의 수익률도 각각 23bp 16bp 하락

  - 201775년물 국채를 연 4.625%에 발행하며 30억 유로를 조달하며 3년만에 국채시장에 복귀

  - 20104월 이후 8년만인 201827년물 국채를 연 3.75%에 발행했으며 신청액수가 목표액의 2배가 이상인 65억 유로를 넘으며 성공적으로 복귀했다고 평가 받음

  - 그리스 정부는 구제금융 종료에 앞서 10년물 국채를 발행해 여유 자금을 조달할 계획으로 구제금융 종료에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ㅇ 구제금융 종료를 앞두고 대부분의 기관이 2%대 안팎으로 긍정적인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므로 8년간의 구제금융이 성공적으로 종료될 것으로 기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유럽중앙은행(ECB)는 그리스의 장기 성장 전망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구제금융 종료 이후에도 추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

  -  EU집행위원회는 구제금융 종료 후에도 분기별로 그리스의 재정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그리스가 성공적으로 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감독을 시행할 계획

 

그리스 실질 GDP 실적 및 ‘18년 경제성장률 전망

 

‘13

‘14

‘15

‘16

‘17

’18 전망치

경제

개발부

(’18.3)

중앙은행

(’18.3)

IMF

(’18.4)

IHS Markit

(’18.3)

EC

(’18.4)

OECD

(’18.5)

-3.2

0.8

-0.3

-0.3

1.3

2.3

2.3

2.0

2.0

1.9

2.0

자료원: 각 기관 발표 자료(그리스 경제개발부, 중앙은행, IMF, IHS, Eurostat, OECD)

 

현지 정계 및 국민 반응


 ㅇ 그리스 치프라스 (Tsipras) 총리는 구제금융 종료 합의 소식에 이어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622() 연합당 지지자들과 모여 자축 연설

  - 치프라스 총리는 그리스 국민은 2019년부터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를 2019년부터 실감할 수 있을 거라 언급

  - 그리스 재무부 차칼로토스(Tsakalotos) 장관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구제금융 종료 예정에 대한 기쁜 소식이라며 눈물을 보인 반면, 그리스 국민들이 감수해야 할 긴축의 짐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언급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 연설(2018.6.22)

 연설

자료원 : 그리스 Kathimerini 경제신문


 ㅇ 이전 연합정부였던 민주당(ND, 네아 디모크라티아)의 미초타키스(Mitsotakis) 당 대표는 이번 추가 긴축법안 통과가 유로존 채권단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해 구제금융 종료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온 점에 동의

   - 하지만 부채를 탕감 받은 것이 아니며 상환 시일을 늦췄을 뿐이라는 점 강조

   - 표면적으로만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이며 채권단으로부터 주어진 목표에 따라 긴축을 이행해야 하며 분기별 채권단으로부터 엄격한 감독을 받아야 하므로 프로그램 종료가 아닌 시리자 정부는 4차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합의한 것이라는 입장

   - 현재 시점에 도달하기까지 현 정부가 2014년 당시 긴축 반대로 채권단과 의견 차이로 부채 재조정 협상에 실패한 점, 그렉시트 직전까지 치달으며 자본통제를 도입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채권단과 약속한 긴축 이행 불이행으로 상실한 국가신용도, 추가 긴축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받게 한 점에서 정부를 비난

  - 또한 민주당이 연합정부를 꾸리고 있었던 2014년 당시 긴축을 반대하며 대규모 국민 시위를 유도했던 좌파연합당이 그렇게 반대만 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협상은 2014년도에 이미 채권단과 협의하여 4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을 거라고 유감 표명


 ㅇ 그리스 사회당 (PASOK) 게니마타(Genimata) 당 대표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으로 종료 후에도 혹독한 긴축을 이행해야 하므로 그리스는 아직 채권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입장 발표


 ㅇ 이전 연합정부의 재무부 장관이자 현재 그리스중앙은행의 스투나라스(Stournaras) 총장은 그리스가 구제금융 종료 후 경제성장률 목표와 재정수지 달성에 근심 표명

   - 그리스는 20153차 구제금융 협상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초재정 흑자규모 목표 3.5% 달성을 목표로 부여 받았으며 2023년부터 2060년까는 2.2%대로 유지하는 것

  - 2018년 그리스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0%~2.3% 수준으로 3.5%의 목표에 비해 저조한 편

 

  ㅇ 그리스 의회의 긴축법안 투표 전부터 아테네와 테살로니키를 중심으로 그리스 국민들은 추가 긴축 반대 시위를 시작하여 법안 통과 후에도 진행 중

  - 2018년에 집중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아테네 공공 교통공사, 선박(페리), 철도공사 및 공항공사 노동직들도 노동 조건 악화 등에 저항하며 24시간 파업 또는 태업 시위

  - 또한, 공공병원들도 응급실만 운영하며 국립병원 의사들이 파업 시위를 하고 있으며 국립학교 선생님과 교수들도 파업에 동참

 

  ㅇ 그리스 SKAI 라디오 방송의 대표이자 정치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포르토살테(Portosalte)는 그리스 부도설 절정기였던 2012~2013년 대부분의 시위가 급여를 받는 민간 기업 근로자, 자영업자, 가정 주부 및 농수산업에 관련된 노동자들로 이루어졌던 반면 최근 긴축을 반대하는 시위는 공공분야에 속해있는 공무원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음을 짚어냄.

   - 2015년 조기총선 때 민주당 연합 정부의 긴축안과 공공분야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포퓰리즘 정책을 펼친 현 정부인 급진좌파연합당과 국가의 미래보다는 개인 이익을 추구하며 현 정부를 지지했던 공무원 유권자들을 비판

 

향후 전망


 ㅇ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예정인 20188월 이후부터 구제금융을 상환 절차 시작

   - 지속되고 있는 긴축에 이어 더 강도 높은 긴축정책과 구조 개혁을 담은 개혁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실제로 이행 시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그리스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긴축 이 외에도 안정적인 통합 정치 환경, 해외 투자유치, 관료주의로 비효율적인 행정 업무, 산업 개발 진흥 등 노력 필요

 

  ㅇ 종료 후 약 30~40년동안 긴축을 유지해야 구제금융 전액을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에게 구제금융 종료이라는 의미는 크게 실감되지 않을 것

  •   - 20181분기 기준 그리스 실업률은 21.2%로 높은 수준

  •   - 2019년 도입될 연금 기준은 구제금융 이전인 2010년 대비 약 70% 삭감된 수준


  •  2019 9월 정기 총선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권을 잡기 전 긴축을 반대하던 급진좌파연합당으로 이뤄진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 더 혹독한 긴축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국민들의 현 정부의 지지율은 낮을 것으로 전망

  •   - 이전 정부였던 민주당의 미초타키스 당 대표는 긴축을 반대해오던 현 정부가 모든 긴축을 이행한 시점에 다시 정권을 잡기를 도모하고 있으며 조기 총선을 유도하고 있음.

 

 

자료원: 그리스 경제신문(Kathimerini, Imerisia), 일간지(Tanea), 그리스 경제개발부, 통계청, IMF, OECD, EUROSTAT 및 아테네 무역관 자체 조사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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