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이중화폐 운영과 통합전망 ♥ #이연석

쿠바 이중화폐 운영과 통합전망 ♥ #이연석 | 2018-06-27 10:33:22

- 이중화폐, 다중환율로 경제왜곡 지속 -

- 화폐통합시 인플레이션과 기업도산 우려로 신중접근 중론  -



□ 이중화폐제도 개요 

 

  o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봉쇄 정책으로 쿠바 정부는 외화를 벌어들일 자구책으로 이중화폐 도입 방안을 고안해내게됨. 즉, 쿠바내에서 두가지 화폐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 외화 환전이 가능한 태환페소(CUC)와 외화 환전이 불가능한 불태환페소(CUP)로 구성됨. 

 

  o 최근 쿠바 정부는 경제적 실효성을 따져 이중화폐제도 폐지를 검토중이며, 구체적인 시행일정을 발표되지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이중화폐 폐지로 인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한 액션플랜을 수립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중화폐제도 운용방식

  o 쿠바의 이중화폐제도는 태환페소(CUC)와 불태환페소(CUP) 통용과 더불어 정부 산하 공기업과 민간의 CUC-CUP 환전 차별화가 있음. 정부 산하 공기업과 민간의 환전 차별화는 정부와 민간에 적용되는 환전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함.

   - 즉, 정부 산하 공기업에게는 1 CUC = 1 CUP, 민간에게는 1 CUC = 24/25 CUP 비율이 적용됨. 따라서, 정부 산하 공기업의 재무재표상에 CUC와 CUP에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특징임. 

 

 □ 이중화폐제도의 문제점 

 

  o 이중화폐제도 운용방식으로 인해 쿠바 내부적으로 GDP 등 경제지표에 대한 왜곡현상이 일어나고 있음. 예를 들어, 외국 기업과 쿠바 기업간 거래시 쿠바 기업이 외국 기업에 2,500 CUC(=62,500 CUP)를 지불한다면 쿠바 기업은 이를 2,500 CUP(* CUC와 CUP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쿠바 내부 전산프로그램은 모두 CUP로 되어있음)로 등록하고 있음. 즉, 손익계산에 왜곡현상이 발생함.  

 

   o 상기 문제점으로 인해 쿠바는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함과 동시에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을해도 과언이 아님. 

 

   o Juan Triana 아바나대 경제학 교수는 이중화폐제도 운용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고 하면서 하루 빨리 정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이중화폐제도 폐지를 위한 세심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함. 하지만, 이중화폐제도를 단기간내 폐지시 쿠바 기업이 직면하게 될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 

 

□ 이중화폐제도의 폐지시 문제점

 

o 쿠바내 관련 전문가들은 이중화폐제도가 폐지되어 하나의 화폐로 통합된다면 쿠바 기업의 38%가 재정 적자로 인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음.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 최근 주목해야 할 미국 경제통상 관련 5가지 이슈 경제·무역 10.12 166
63 위기의 쿠바, 경기불황 지속되나 경제·무역 10.02 117
62 방글라데시 온라인 쇼핑 시장 크게 성장 경제·무역 10.01 125
61 랴오닝성 자유무역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통관 간소화되나? 경제·무역 10.01 203
60 中 랴오닝성,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되나 경제·무역 09.17 373
59 BMW, 중국 제3공장 신설 경제·무역 09.17 179
58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덴마크의 국가 성장전략 경제·무역 09.14 305
57 2018년 파키스탄 총선 이후 경제변화 전망 긴급 진단 경제·무역 08.22 128
56 터키 외환위기, 남아공 시장으로 확산 경제·무역 08.21 120
55 터키 리라화 폭락 원인 및 현지 상황 경제·무역 08.17 184
54 쿠바, 자영업 본격 허용정책으로 시장경제 확대 움직임 경제·무역 07.27 205
53 2018/19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살펴보자 경제·무역 07.16 158
52 벨기에 1.5% 성장유지 전망 및 교역현황 경제·무역 07.12 175
51 연일 하락하는 호주달러, 원인과 대책은? 경제·무역 07.02 201
50 연일 하락하는 호주달러, 원인과 대책은? ♥ #강지선 경제·무역 07.01 274
49 파나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정책 도입필요 ♥ #여지예 경제·무역 06.30 286
48 에콰도르, 레닌모레노 대통령 집권 2년차 경제산업통상 기조 ♥ #정지웅 경제·무역 06.28 279
열람중 쿠바 이중화폐 운영과 통합전망 ♥ #이연석 경제·무역 06.28 280
46 유럽 채권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합의 ♥ #Rosalia Lee 경제·무역 06.28 277
45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재선 성공, 정책 불확실성 해소 예상 ♥ #홍태화 경제·무역 06.26 278
44 가나 모바일머니 거래량 급증, 현금결제 대체 ♥ #성우현 경제·무역 06.23 294
43 스마트 시티에 눈 뜨기 시작한 시베리아 ♥ #송민선 경제·무역 06.23 295
42 프랑스 기업 성장 및 전환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 내용 분석 ♥ #김영호 경제·무역 06.23 278
41 日 QR코드 결제, 연내 규격 통일화 ♥ #김승호 경제·무역 06.18 288
40 필리핀 페소화 환율 변동 및 경제전망 ♥ #추설희 경제·무역 06.14 198
39 러시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부가세 인상될 것인가? ♥ #이태훈 경제·무역 06.14 198
38 2018년도 오만 예산안 및 시사점 ♥ #이영희 경제·무역 06.12 203
37 카자흐스탄 농업시장 동향 ♥ #이선호 경제·무역 06.12 210
36 제60대 콜롬비아 1차 대선 투표 결과 ♥ #이종호 경제·무역 06.09 190
35 캐-미 철강분쟁, 캐나다 경제영향은 '제한적' ♥ #김훈수 경제·무역 06.09 203
34 EU, 현재 당면 과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김도연 경제·무역 06.08 205
33 Awesome Africa Blossom with Korea, 한-아프리카 협력 확대의 신호탄이 된 아프리카… 경제·무역 06.08 203
32 인도네시아 정부 인프라 사업 참여, 민간기업도 가능 ♥ #허유진 경제·무역 06.07 223
카테고리





Facebook GooglePlus KakaoStory NaverBand 네이버블로그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