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정책 도입필요 ♥ #여지예

파나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정책 도입필요 ♥ #여지예 | 2018-06-30 04:39:24

- 경제 성장에 따라 GDP는 계속 증가하나, 빈부격차는 심화

- 저소득층의 소득증가가 경제성장 속도를 못따라가 

 

□ 경제성장에 따라 GDP규모는 지속 증가, 반면, 나아지고 있지 않는 국민 생활 수준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파나마가 16년 간 1위를 점하고 있던 칠레를 제치고 중남미에서 1인당 GDP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며 파나마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 

    - IMF는 2018년 파나마의 1인당 GDP가 25,712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는데 즉, 매달 약 2,142.66달러의 소득을 얻음을 의미함. 하지만 2017 8월 평균임금은 690달러인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공식적으로 발표된 1인당 GDP 등 경제통계와 실질적인 평균임금 및 생활수준 간 괴리가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파나마 감사원(La Contraloría General de la República)의 통계에 따르면 인구 3명 중 2명의 소득이 800달러 이하라고 함. 1인당 GDP로 대표되는 파나마의 고속성장의 그늘에 해소되지 않는 빈부격차 문제가 공존하고 있음.

 

   

파나마 임금 현황


 


    * 파나마 국민의 59%가 $501~$750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오직 1%만이 $1,500 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고 있음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ㅇ 파나마는 세계에서 10번째로 소득분배가 불평등한 나라이며 라틴아메리카 국가 중에선 가장 불평등 지수가 높은 나라임.

    - 세계은행(World Bank)에서 2017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파나마는 소득 분배의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 계수가 세계에서 10번째로 높은 나라임.

    - 20163월 기준 전체 인구의 22.1%, 379,035명 가량의 사람들이 아직 궁핍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며, 농업 분야의 노동자는 연간 약 3,504달러의 수입을 창출하는 것으로 조사됨. 파나마 내 기본적인 생계 유지를 위한 장바구니 소비가격(Canasta Basica)은 매달 약 316달러 정도이나,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빠듯한 수준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최근 파나마 내 10년간 누적 인플레이션은 38.4%에 육박하였고, 소득수준 저하로 인한 구매력의 상실은 전체적인 소비와 저축을 감소시킴.

    - 전체 인구 중 2.9%의 특권층만이 3천달러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음


파나마 내 업종별 월소득 현황

(단위 : 달러)

 

 호텔 및 레스토랑

561.3

금융보험업

1,010

상업

 622

교육업

1,106.2

광업

 891.3

농축산업/어업/임업

292.6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 소득 분배 저해요인 및 해결 방안

 

  ㅇ 뿌리 깊은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만연해 있는 여러 문제점들

    - 최근 파나마 경제부 전 장관 Ricaurte Cartin Vasques은 파나마 내 극심한 소득불균형에 대해 '교육'의 부재를 원인으로 꼽으며,  교육은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본을 기르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개개인의 복지를 제공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파나마의 경우 오랜 기간 교육의 부재로 인해 인적자원 활용이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

    - 이는 파나마 내 뿌리내린 문화적 특성과 교육, 인력에 큰 가치를 두지 않았던 역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꼬집음. 

    - 그에 의하면 파나마는 소위 '구걸'하는 문화가 만연하여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는 생각이 파나마의 발전을 막는 고질적인 요소임. 생산 및 경제활동에 대한 의식의 부재는 파나마 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발전도 저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극복하고 인식을 개선하는 과제가 시급함.


  ㅇ 빈부격차 극복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과 '고용 창출'

    - 파나마는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으나, 아직 도시 이외 지역에는 기본적인 생활 영위가 어려운 빈곤층들이 많이 있음. 농촌을 비롯한 빈곤율이 높은 지역에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일이 급선무임.

    - 교육을 통해 파나마인들의 전반적인 생산능력을 향상시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생산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 경제활동 시장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그 동안 파나마 정부는 빈곤층 혹은 농촌 지방 대상 보조금 지원을 남용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이 또한 생산성 저하에 대한 주요한 요인이며, 파나마 정부는 새로운 기술 및 생산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파나마 노동시장 현황


  ㅇ 파나마 주요 산업인 관광업, 운수업 등 미래 성장 동력에 눈높이를 맞춘 인력 양성

    - 세계은행에 의하면 파나마 내 일자리 창출이 파나마 운하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2004년에서 2014년 간 52%에 해당하는 일자리가 운하 관련 프로젝트로 인한 건설업, 상업 등에서 비롯됨. 2016년 운하 확장으로 인해 관련된 일자리들이 다수 창출되었으나, 장기적으로 파나마가 직면할 미래에 대비하여 신성장동력 산업분야 등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파나마 내 동시다발적인 건설 프로젝트 진행으로 인해 건설부문 활황이 타 산업분야 끼치는 파급효과는 상당하며, 건설경기 위축 시 그에 따른 충격이 굉장히 큼. 파나마 건설 분야의 경우 노동자들의 타 분야로의 이동률이 낮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실업률 증가 시 발생하는 문제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중남미 경제성장이 다소 저하된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 고용 시장에 역동적인 변화가 있었고 52%의 새로운 고용이 운수업, 관광업 등 타 산업분야에서 발생됨.

    - 파나마 노동시장 전문가인 Rene Quevedo는 파나마 실업률이 2014 4.8%에서 2017 6.1%로 상승하였으며, 산업부문 성장속도에 노동력 질이 부응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함.


□ 민간 부문 실업률 증가와 그에 따른 영향


  최저임금의 상승과 소비자들의 구매력 저하로 인해 파나마 민간 부문 실업률이 급속도로 증가하였고, 2017년 파나마 경제는 5.4% 성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의 고용률은 오히려 감소하였음.

    - 파나마 감사원에 의하면 2004년에서 2009년 사이에 564개의 분야에서 209,000개 가량의 일자리들이 만들어졌음. 그중 약 148,000 188분야, 즉 71%가량이 민간 부문에서 창출된 일자리임. 2009년에서 2014년까지 5년간 85개 분야에서 351,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민간 부문 창출 비율은 50% 정도이나 그 성장속도는 공공부문 및 자영업 속도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됨. 

    - 2014년에서 2017년 간 민간 부문 고용 기여도가 더 크게 떨어졌는데, 해당 기간 동안 년 대비 19% 감소율을 기록함.

    - 파나마 내 민간 부문은 타 분야 대비 양질의 지속 가능한 고용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민간 부문의 성장속도 저하는 파나마 내 위기로 여겨지고 있음. 


  ㅇ 파나마 노동시장은 과거 대비 급변하고 있으며, 노동시장 유연성도 증가하고 있음. 

    - 파나마 인적 자원 전문가 협회 회장인 David Cabrera는 파나마 내 구매력의 저하, 작년 1월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상승이 기업의 고용에 예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힘. 또한 고용시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에 부응하지 못하는 노동력 질의 저하가 실업률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음.

    - 최근 급변하는 노동 시장의 일례로, 기술 및 시스템 연관 분야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계약직을 고용비율을 늘린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노동시장의 변화된 환경은 파나마 청년층 실업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Rene Quevedo 파나마 노동 전문가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9년 간 3명 중 1명의 성인이 직업을 얻을 때 청년 1명도 직업을 얻었으나, 2014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11명의 성인들이 직업을 얻을 때마다 청년 1명이 직업을 잃은 것으로 조사됨.


     파나마 총 경제인구와 실업률



 * 파나마 총 경제인구는 약 1.9백만명, 2014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여 2017 6.1%에 육박한 파나마 내 실업률 현황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성별에 따른 취업률과 실업률

 

* 성별 취업률(Ocupado)은 남성(Hombre)이 더 높고 실업률(Desempleado)은 여성(Mujer)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파나마 국내 지역별 실업률 현황


* 인구밀도가 높은 수도 파나마시티 내 실업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 가능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 시사점

 

  ㅇ 1인당 GDP 기준 파나마는 중미 카리브 국가 중에서 최고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국가이나, 실제적인 평균 임금은 매우 낮고 중남미 내에서도 빈부격차가 극심한 나라 중의 하나이기에 소득불균형 개선을 위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음. 

 

  ㅇ 평균 소득이 낮은 농업, 축산업 분야의 기술혁신이 필요하며 농촌지역에도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함. 교육제도 개선 등을 통한 양질의 교육의 제공, 모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


  ㅇ 기업 대상 국가의 세제 지원은 단순 보조금 형태가 아닌 고용 창출이나 신기술 개발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쓰여야 함. 민간 분야의 생산성 증대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이 아닌 인센티브 형식의 지원제도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파나마 내 대부분의 양질의 지속 가능한 고용은 민간 부문에서 창출됨에 따라 민간 부문 생산성 증대 및 고용 확대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민간 부문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인적자원 개발에도 힘써야 할 것임. 역동적인 고용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교육을 통한 산업별 맞춤형 인재를 육성해야 함.


  ㅇ 파나마 운하 등 파나마에서 그 동안 의존하고 있던 기존 산업 분야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필요가 있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여러 산업 부문의 고른 성장을 추구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질 때 중남미 최고 경제 성장 국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파나마 일간지 La Prensa, La estrella de Panama 및 파나마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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