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6월 1일부로 GST(재화용역세) 세율 0%로 변경 ♥ #연승환

말레이시아, 6월 1일부로 GST(재화용역세) 세율 0%로 변경 ♥ #연승환 | 2018-05-18 18:24:37

- 5월 총선을 승리로 이끈 원동력 중 하나인 GST 폐지 공약 이행의 과도기 단계 -

- GST 도입 이전의 Sales & Service Tax로의 회귀 시기 및 방법 등 추세 지켜봐야 -

- 가격인하 효과에 무역업 포함 주요 거래활동 6월 이후로 연기 움직임도 -

 

 

 

말레이시아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5 16일 발표 내용

 

2018 6 1일부로 GST 세율을 현행 6%에서 0%로 변경

* 대상 : 기존에 GST 6%가 부과되던 상품 및 서비스 (수입 포함)

* 제외 : 이미 GST 면제 대상인 상품 및 서비스는 변동사항 없음.

 

■ 단 세율만 변경되었을 뿐 현행 세금계산서 및 소득신고서 제출, 매입세액 환급신청 등과 관련된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 또한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의 비정상적이고 불합리한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Price Control and Anti-Profiteering Act 2011’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함.

 

GST 영세율 적용 배경

 

  2015년 기존에 있던 Sales & Service Tax(SST)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GST는 소비심리를 위축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왔으며 3년이 지난 지금도 소비자 및 기업에서 GST에 대한 불만이 많음.

    - 기존의 SST 5~10%로 기업이 부담하는 single stage tax인 반면, GST는 세율을 6%로 단일화하고 부가가치 창출 단계마다 부과되는 multi stage tax로 최종 소비자까지 부담하게 되는 구조

 

  61년 만에 정권을 잡게 된 집권여당 (Pakatan Harapan)은 이러한 민심을 적극 공략하여 ‘GST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집권 100일 이내 GST를 예전의 SST로 대체하겠다고 선포

 

  ○ 마하티르 총리의 집권 후 일주일 만에 재무부에서 GST 영세율을 발표하게 되었으며, 이는 SST로 회귀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및 세부방안 수립을 위한 과도기적인 조치임.

    - 말레이시아 재무부는 5 17일 자 보도자료로 SST가 부활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으며 중앙은행 총재 출신으로 신정부에서 고문역을 맡고 있는 Zeti Akhthar Aziz 100일 이내 GST 폐지 실행방안을 구체화할 것임을 발표

 

  ○ 또한 기존 거래액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GST 폐지보다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서 기업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

 

2015년부터 적용되었던 GST의 성과

 

  2015 4월부로 도입된 GST SST보다 정부 세입이 늘어나면서 유가하락으로 인한 정부 세수 감소를 보존해주는 역할을 하여 당시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말레이시아 정부 연도별 세입 및 GST 비중

2014(SST)

2015(SST)

2015(GST)

2016(GST)

2017(GST)

세입

172억 링깃

82억 링깃

270억 링깃

412억 링깃

440억 링깃

총세입 비중

7.8%

3.9%

12.3%

19.4%

21.3%

* 주 : 2015년은 1월부터 3월이 SST, 4월부터 12월이 GST 적용 기간임.

* 자료원 : 말레이시아 재무부 (2018 Econmic Report), 현지 언론 등

 

  ○ 또한 최종 소비까지 부가가치가 발생하는 전 과정을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수구조로 고의적인 매출 신고 누락 등의 탈세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 현지 회계법인 등에서도 공정성 및 투명성이 개선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음.

 

  ○ 나집 전 총리는 2018 1 World Customs Day 행사에서 GST를 말레이시아 국가 신용도를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평가하며 세수확보 및 투명성 제고 등의 업적을 내세움.

 

GST 영세율 적용에 대한 현지 반응

 

  GST 영세율 발표 다음날인 5 17일 오전 주식시장에서는 담배, 식품, 의류 및 잡화 등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4% 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내수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됨.

 

  ○ 일반소비자들은 물론 소비재 관련 유통기업들을 중심으로 대체로 GST 폐지를 환영하는 분위기임.

 

[언론을 통해 소개된 업계 반응 예시]

      1. MIDF Amanah Investment Bank (투자은행) : GST 폐지는 민간소비 증가 유도, 내수 촉진 기대

      2. Mydin Mohamed Holdings (유통망) : 소비가 증가하면 정부 세수도 늘 것으로 기대

      3. SME Association of Malaysia (협회) :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복잡한 GST 신고 등의 비용 감소

 

  Institute of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Malaysia, BMI Research, Barclays와 같은 연구소 및 HSBC Global Research, Bank Islam Malaysia 등의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도 표명

 

  ○ 정부는 유가 반등으로 석유가스 관련 세수가 늘어날 전망이며 정부지출을 효율화하면 적정 수준의 세수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GST 폐지에 대한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 현지 전문가가 전하는 ‘한국기업이 참고해야할 사항’

 

1) 말레이시아 수출기업 참고사항 (세계한인무역협회 OKTA, 전광재 말레이시아 지회장)

 

  30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에서 무역회사를 운영해온 OKTA 전광재 말레이시아 지회장은 이번 GST 영세율 적용으로 분명 내수 진작 효과는 있어 우리 기업들의 진출 기회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

 

  GST SST는 말레이시아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한국의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바이어 입장에서는 수요 및 영업비용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바이어와의 협상 과정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중요한 주제임.

 

  ○ 예전의 SST는 품목에 따라 세율이 10% 적용되기도 하여 GST를 대체할 SST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품목별로 오히려 가격 상승이 될 가능성도 있음.

 

  GST는 도입 당시 불편했지만 투명성이 높아져 오히려 언더밸류를 통한 저가 경쟁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음. SST로의 회귀는 이러한 면에서 바이어 측의 부당한 요구가 늘어날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고 봄.

 

   또한 이번 GST 영세율 발표로 현지 무역기업들이 5월 중 도착하는 선적분의 통관을 6월 초로 미루려는 움직임이 있어 6월은 Port Klang, 세관, 복합통관업, 운송기업 등의 혼란이 예상된다고 분석

 

2) 말레이시아 현지진출 기업 참고사항(RSM, Ms.Ho Yi Hui, Executive Tax Director)

 

  ○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기업에 세무 및 회계 서비스 제공 경험이 많은 RSM Ms.Ho는 말레이시아 진출 한국기업들이 유의할 점으로 GST 0%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GST가 공식적으로 폐지 되기 전까지는 서류 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

 

  ○ 아울러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이 GST 관련 기업 신규등록 업무까지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정부 차원에서 GST 환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함.

 

  ○ 또한 GST가 폐지되기 전까지 매입세액의 환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세무신고가 조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음. SST 도입 전까지는 그 동안의 GST 납세이력에 대하여 세무조사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높으므로 서류 준비를 잘 해놓는 것도 중요함. 

 

  물품 인도 또는 서비스 용역이 6월 1일 이후로 이루어지는 경우 공급업자와 상의하여 세금계산서를 6월 1일 이후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검토 필요

 

  ○ 말레이시아 기업이 변경된 정부지침에 따라 GST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 관련된 주요 질의사항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FAQ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을 입수하였으니 참고바람 (첨부 참조)

 

□ 전망

 

  ○ 마하티르 총리는 공약사항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으로 신정부 출범 100일이 되는 8월까지는 GST 폐지 및 SST 대체와 관련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됨.

 

  ○ 현지 기업들은 GST 영세율이 적용되는 6월까지 2주 밖에 남지 않아 남은 기간 동안 상품가격 조정 준비로 분주할 것으로 보임.

 

  ○ 소비재를 중심으로 6월부터는 주요 대형유통망을 선두로 GST 영세율 적용을 기념하는 마케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면서 소비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첨부 : 말레이시아 세무당국의 GST 영세율 적용 관련 FAQ

 

자료원 : 말레이시아 Ministry of Finance, Royal Malaysian Customs Department,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자료 종합 및 인터뷰

Comment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4 최근 주목해야 할 미국 경제통상 관련 5가지 이슈 경제·무역 10.12 223
63 위기의 쿠바, 경기불황 지속되나 경제·무역 10.02 174
62 방글라데시 온라인 쇼핑 시장 크게 성장 경제·무역 10.01 182
61 랴오닝성 자유무역구, 까다로운 화장품 수입통관 간소화되나? 경제·무역 10.01 260
60 中 랴오닝성, 국유기업 개혁 가속화되나 경제·무역 09.17 431
59 BMW, 중국 제3공장 신설 경제·무역 09.17 237
58 디지털 역량강화를 통한 덴마크의 국가 성장전략 경제·무역 09.14 361
57 2018년 파키스탄 총선 이후 경제변화 전망 긴급 진단 경제·무역 08.22 185
56 터키 외환위기, 남아공 시장으로 확산 경제·무역 08.21 175
55 터키 리라화 폭락 원인 및 현지 상황 경제·무역 08.17 245
54 쿠바, 자영업 본격 허용정책으로 시장경제 확대 움직임 경제·무역 07.27 261
53 2018/19 방글라데시 예산안을 살펴보자 경제·무역 07.16 213
52 벨기에 1.5% 성장유지 전망 및 교역현황 경제·무역 07.12 230
51 연일 하락하는 호주달러, 원인과 대책은? 경제·무역 07.02 256
50 연일 하락하는 호주달러, 원인과 대책은? ♥ #강지선 경제·무역 07.01 338
49 파나마,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정부정책 도입필요 ♥ #여지예 경제·무역 06.30 356
48 에콰도르, 레닌모레노 대통령 집권 2년차 경제산업통상 기조 ♥ #정지웅 경제·무역 06.28 345
47 쿠바 이중화폐 운영과 통합전망 ♥ #이연석 경제·무역 06.28 342
46 유럽 채권단,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 종료 합의 ♥ #Rosalia Lee 경제·무역 06.28 340
45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재선 성공, 정책 불확실성 해소 예상 ♥ #홍태화 경제·무역 06.26 340
44 가나 모바일머니 거래량 급증, 현금결제 대체 ♥ #성우현 경제·무역 06.23 365
43 스마트 시티에 눈 뜨기 시작한 시베리아 ♥ #송민선 경제·무역 06.23 364
42 프랑스 기업 성장 및 전환 위한 행동계획(PACTE) 법안 내용 분석 ♥ #김영호 경제·무역 06.23 343
41 日 QR코드 결제, 연내 규격 통일화 ♥ #김승호 경제·무역 06.18 357
40 필리핀 페소화 환율 변동 및 경제전망 ♥ #추설희 경제·무역 06.14 260
39 러시아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부가세 인상될 것인가? ♥ #이태훈 경제·무역 06.14 261
38 2018년도 오만 예산안 및 시사점 ♥ #이영희 경제·무역 06.12 267
37 카자흐스탄 농업시장 동향 ♥ #이선호 경제·무역 06.12 280
36 제60대 콜롬비아 1차 대선 투표 결과 ♥ #이종호 경제·무역 06.09 251
35 캐-미 철강분쟁, 캐나다 경제영향은 '제한적' ♥ #김훈수 경제·무역 06.09 267
34 EU, 현재 당면 과제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살펴보자 ♥ #김도연 경제·무역 06.08 269
33 Awesome Africa Blossom with Korea, 한-아프리카 협력 확대의 신호탄이 된 아프리카… 경제·무역 06.08 268
32 인도네시아 정부 인프라 사업 참여, 민간기업도 가능 ♥ #허유진 경제·무역 06.07 291
카테고리





Facebook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