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연이은 정부구성 실패로 혼란 확산 ♥ #유지윤

이탈리아, 연이은 정부구성 실패로 혼란 확산 ♥ #유지윤 | 2018-05-31 00:52:46

  • - 동맹당과 오성운동당의 연정무산으로 정치불안 장기화가 전망되며 금융시장 긴장 확산 -

  • - 과도정부 구성으로 정국안정 도모 중으로 향후 추이 모니터링 필요 -

     

     

    □ 이탈리아, 연정무산으로 재선거 가능성 높아져

     

      ◦ 이탈리아 정치, 동맹당과 오성운동당의 연정 무산으로 정치불안 장기화

        - 지난 3월 4일에 치러진 총선에서 과반석(40%이상) 확보당 부재로 정당간 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함.

        - 이탈리아는 과거의 정치적 경험을 바탕으로 각 정당간의 견제와 균형을 중시. 3차에 걸쳐 대통령 주재 하에 진행된 신정부구성 심의과정에서도 각 정당간의 이해격차를 좁히지 못해 연정정부 구성에 난항을 겪던 중, 극우성향의 동맹당과 포퓰리즘 성향의 오성운동당이 연정 협상을 시작하며 정부구성 가능성을 타진

        - 그러나, 최종 장관인선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연정이 무산됨.

         * 反EU 유로존 탈퇴를 주장한 인사(파올로 사보니)를 경제부 장관에 인선하여 대통령이 거부함

     

  • 2018년 이탈리아의 정부구성 진행 일지

    3월 4일

    총선(우파연합 37%, 오성운동당 32.7% 득표)실시, 정당간 연정 불가피 상황 발생

    4월 4일

    1차 대통령 주재 신정부구성 심의과정에서 결과도출  실패

    4월 12일

    2차 대통령 주재 신정부구성 심의과정에서 결과도출  실패

    5월 7일

    3차 대통령 주재 신정부구성 심의과정에서 결과도출  실패

    5월 10일

    오성운동당과 동맹당의 연정협상 시작

    5월 24일

    양당이 추천한 차기 총리후보(쥬세페 콘티)를 대통령이 승인

    5월 27일

    총리후보가 제출한 장관후보를 대통령이 거부, 총리후보는 정부구성권을 반납

    5월 28일

    대통령이 카를로 코타렐리에게 과도정부 구성자격 부여


    ◦ 재선거(총선)가 불가피해지며 과도정부 구성으로 빠른 정국 안정 도모

    - 연정이 무산되자 마타렐라 대통령은 전 민주당의 예산안 담당이었던 카를로 코타렐리에게 과도정부 구성자격을 부여하여 본격적인 내각구성 돌입

    - 과도정부의 국회 신임절차에 결과에 따라 2018년 하반기 혹은 2019년에 재선거 절차가 진행될 전망

 

카를로 코타렐리 과도정부 구성자격자

                                                        external_image

자료원 : 일간지 Corriere della Sera

 

□ 현지 언론 동향

 

  ◦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 꼬리에레 델라 세라(Corriere della Sera) 레푸불리카(Repubblica)등은,

    - 스프레드, 급상승. 은행주 중심으로 주식시장 하락을 보도하며 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중점적으로 보도

    - 또한, 현국회 상하원의 구성을 분석, 과도정부의 국회신임통과 가능성이 낮음을 언급하며 재선거 일정 전망

    - 이후, 동맹당의 살비니(Salvini) 대표의 인터뷰를 대대적으로 보도. “차기 선거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치러질 것이나, 7월은 아니다라고 말해 7월 선거를 주장한 오성운동당과 입장차를 확실히 함. 또한, 비상사태에 대한 해결을 원하고, 이후 선거를 하자.”고 밝힘

 

  ◦ 또한, 코리에레 델레 세라(Corriere della Sera)를 비롯한 주요 언론에서는 동맹당-오성운동당의 연정실패는 反EU 체제를 주장한 인사(파올로 사보나)를 경제장관으로 지지한데 따른 것으로 무리한 인사추진이 정부구성실패의 결정적 요인으로 분석

 

  ◦ 최대 경제지 일솔레 벤띠콰뜨로 오레(Il Sole 24 Ore)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주식시장 긴장의 연속, 스프레드 270 상회를 헤드라인으로 각 정당의 입장이 표명될 때마다 급격히 반응하는 주식시장에 대해 보도

    - 오후에  접어들며 정치권의 여러 가능성 속에 주식이 상승하고 스프레드가 260선을 유지하자 “과도정부 가능성으로 주식시장 반등”을 보도

 

경제동향 및 전문가 인터뷰

 

  ◦ 신임정부구성 교착상태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되자 정치 불안정이 금융시장으로 전이

    - 이탈리아 증시는 2.4%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탈리아-독일 간 국채 스프레드는 320(+28.75%)까지 치솟음

    * 이탈리아 중앙은행(Bankitalia) 총재는 로마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탈리아는 유로존에 있을 것으고, 시장하락은 감정요인에 기인한다’고 평함.

 

  ◦ 이후, 과도정부 구성안 등 정치권의 빠른 대응으로 주가상승, 스프레드 하락으로 금융시장 안정세로 전환

    - 이탈리아 증시는 +1.6%로 소폭 증가하며 안정을 보였으며, 이탈리아-독일국채 스프레드는 271(-3.6%)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이탈리아 최대은행 Unicredit의 수석Economist와 무역관 인터뷰에 따르면,

    - 급격한 정치변화에 맞춰 현재 금융시장이 즉각적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추후 안정될 것으로 전망. 또한, 차기 선거를 위한 정당간의 연합에 보다 분석적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이탈리아의 EU탈퇴는 잃는 것이 너무 많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시사점

 

  ◦ 향후 전망되는 시나리오는 2가지가 있으며, 이 중 8월 이후 재선거(총선) 가능성이 높게 예측됨

    - (시나리오 1) 과도정부의 국회 신임절차가 통과될 경우, 1)2019 예산안 통과, 2)국회해산, 3)2019 재선거의 절차가 진행될 전망

    - (시나리오 2) 과도정부의 국회 신임절차가 부결될 경우, 2018년 8월 이후 재선거 실시 예정

    - 분석가들은 과도정부의 국회신임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상하며, 시나리오 2에 따라 2018년 8월 이후 재선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

 

  ◦ 이탈리아의 고질적 정치불안과 정당간의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초래된 시장 불안정은 전망이 용이치 않아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함

    - 특히, 금융시장의 변화폭이 크기에 환율 등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차기 선거 결과에 따라 유로존의 경제위기 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존재

    - 차기 선거에서도 동맹당과 오성운동당이 승리할 경우 反EU 인사의 내각 구성 합류 가능성 상존

    - 이탈리아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유로존 전체로 경제불안정이 확산될 위험이 있어 차기 선거 추이 모니터링 필요

 

 

자료원 : Corriere della Sera, 일간지 Repubblica, Il Sole 24 Ore 등 일간지/경제지 종합, KOTRA 밀라노 무역관 자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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