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미 철강분쟁, 캐나다 경제영향은 '제한적' ♥ #김훈수

캐-미 철강분쟁, 캐나다 경제영향은 '제한적' ♥ #김훈수 | 2018-06-08 08:15:30

- 철강산업, 캐나다 GDP 0.5% 비중, 경제영향 최소 

- 캐나다 저가철강 수입규제 본격화 움직임, 우리기업 관심 필요

 

 

□ '17년 캐-미 철강교역 동향

 

  ○ 캐나다, 미국 최대 철강제품 수입국

    - 2017년 캐나다산 철강은 미국 전체 수입철강 제품 중 가장 큰 17% 비중 차지. 이어 브라질과 한국이 각각 14%, 10% 점유율로 2위, 3위를 기록.

 

미국 철강제품 10대 수입국 현황(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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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HS Global Trade Atlas

 

    - 캐나다의 대미 주력 철강 수출품목은 평판(Flat Products), 봉형강(Long Products), 파이프/튜브(Pipe and Tube)이며 특히, 캐나다산 평판과 봉형강은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제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미국 3대 철강수입제품 현황(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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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IHS Global Trade Atlas

 

    - 미국의 10대 철강 수입국 중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관세도 적용 받지 않은 국가는 캐나다가 유일

 

□ '18년 캐-미 철강교역 변화

 

  ○ 캐나다산 철강, 미국 관세유예 대상에서 제외

    - (배경) 미국은 지난 달 31일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관세유예 대상에서 제외,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

    - (경과) 캐나다 정부는 정부의 캐나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철강 25%, 알루미늄 10%) 부과 결정에 보복관세 대응 방침 발표

    - (보복관세 규모) 미국 산 철강/알루미늄 및 소비재 제품에 최대 166억 달러 관세 부과

    - (관세대상 제품) 침낭, 커피, 메이플시럽, 펠트 펜, 소스, 잼, 가전제품(식기세척기, 제초기, 세탁기 등), 케첩, 고무보트, 생맥주통, 오렌지 쥬스 등

   - (향후 일정) 6월 15일까지 관계자 의견 수렴 후 7월 1일 발효 예정


캐나다 철강/알루미늄 산업 현황

구분

철강

알루미늄

생산량/년

1300만 톤

320만 톤

매출액/년

140억 달러

120억 달러

일자리 수

22,000

8,300

수출현황

전체 생산량의 50%가 미국으로 수출

전체 생산량의 80%가 미국으로 수출

생산지역

5개 주. 대부분 온타리오에 집중

퀘벡, BC

美 관세

25%

10%

자료원: Statistics Canada

 

  ○ 추가 조치 방안

    - 미국 기업이 캐나다 국방조달사업(신형 전투기, 전투함정 구매) 참여시 불이익 예고

    - 한편, 캐나다가 미국시장의 저가철강 유입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자국 내 저가철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강화할 방침

 

  ○ 주요국 동향

    - 6월 2일, 캐나다 휘슬러에서 폐막된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G6 회원국은 미국의 폭탄관세를 강하게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만장일치 채택

    - 참고로 현재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G6 국가들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 관세의 적용 대상임

    - 6월 5일, 멕시코는 돼지고기, 포도, 사과 및 강판 등 수입품에 보복 관세 부과 발표

    - 6월 6일, 유럽​​연합(EU)은 미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가 7월 1일 발효될 것이라는 발표와 함께 WTO 제소 절차에 착수

 

캐나다 지역별 경제영향 분석

 

  ○ 캐나다 동부지역 타격 집중

    - 철강관세(25%)는 온타리오, 알루미늄 관세(10%)는 퀘벡 지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

    - 2017년 온타리오는 미국으로 수출된 철강제품의 80%, 퀘벡은 65% 이상의 알루미늄을 생산

 

캐나다 지역별 대미 철강 수출현황(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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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지역별 알루미늄 수출현황(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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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National Bank Financial

 

    - 아울러 대미 교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영향도 조사에서는 온타리오(8%), 퀘벡(7%), 매니토바(6.5%)가 가장 타격이 심한 것으로 나타남

 

캐나다 지역별 대미교역 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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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National Bank Financial

 

향후 전망

 

  ○ 미국 철강 자체 생산능력 부족 ‘한계’

    - 철강기업은 주로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산 반제품(semi-finished) 철강을 수입해 완제품을 제조

    - 하지만 주요 제철소는 노후문제가 심각해 고급 철강제품 생산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미국 최대 제철소 중 일부는 80년이 넘어 항공우주 분야 등 고급 특수철강제품 생산능력 부족)

 

  ○ 미국 내 철강 가격인상 ‘역풍’

    - 2017년 미국은 캐나다 목재에 26%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했지만 결국 목재 수입물량만 늘고 비용은 증가해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 초래

    - 철강의 경우에도 해외철강 제품이 25%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미국 기업도 이와 동일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해 미국 국내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

 

  ○ 캐나다 무역 다변화 ‘가속’

    - 캐나다는 대 교역이 감소하는 반면 다른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이와 함께 캐나다 철강산업도 공정 및 기술 고도화 전략추진으로 발전을 이룰 것으로 예상

 

  ○ 캐나다 경제 직접영향 ‘최소’

    - 캐나다 철강/알루미늄 수출규모, 2017년 캐나다 전체 상품수출의 2%, 수출의 3%, 캐나다 일자리 & GDP의 0.5% 비중 차지

    - 거시경제 측면에서 캐나다 철강/알루미늄의 수출이 중단되더라도 충분히 감당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인플레이션 측면에서는 캐나다 보복관세로 캐나다 내 미국 철강/알루미늄, 소비재 가격이 상승. 이들 수입제품은 캐나다 전체 수입제품의 2% 정도로 향후 캐나다 소비자 물가에 0.1%~0.2% 인상 효과 전망

 

  ○ 캐나다 대미 교역환경 악화 ‘위기’

    -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된다면 캐-미 교역 관계가 악화돼, 결국 캐나다 경제에 대한 신뢰하락과 투자감소로 이어질 가능성 높을 것

    - 미국과의 교역 불확실성이 증가할 경우 캐나다 수출은 2020년 까지 1%, 비즈니스 투자는 2%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결국 2020년 까지 국가 GDP는 0.35%(75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시사점

 

  ○ 캐나다 저가철강 수입규제 강화 본격화 움직임

    - 지난 3월 캐나다 정부는 저가 철강수입 규제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5월 미국의 수입철강 폭탄관세 부과 결정 이후 규제강화 의지 재차 확인

    - 실제로 캐나다는 지난 5월 25일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착수, 캐나다 정부의 철강수입 규제강화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 커짐

    -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덤핑 및 보조금 조사 착수가 가능한 만큼 한국 철강 주력 수출품인 냉연강판, 후판, 철근, 일반 강관, 열연 강판 등이 조사대상 제품에 포함될 지 여부에 관심 필요

 

  ○ 캐나다 국가경쟁력 상실 위기, “규제-지원정책 조화 추진” 

    - 현지 통상전문가는 미국과의 철강분쟁은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이 상실될 수 있는 위기인 만큼 캐나다 정부가 성장모멘텀유지를위해 새로운 규제-지원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정부정책 변화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 

    - 법인세 감면 등 지원정책을 통해 첨단기술 투자를 적극 유치

    - 인플레이션 헷징위해 중앙은행의 점진적인 긴축정책 추진

    - 전력, 운송, 소매, 전문서비스 부문의 규제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 및 관련부문 성장을 유도



자료원: IHS Global Trade Atlas, Statistics Canada, National Bank Financial, CBC News, Financial Post, Huffington Post, KOTRA 밴쿠버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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