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음료제품에 설탕세 도입 예정 ♥ #임정연

싱가포르, 음료제품에 설탕세 도입 예정 ♥ #임정연 | 2018-06-21 17:06:47

- ‘당뇨병과의 전쟁’ 선포한 싱가포르 -

- 설탕 함유량 낮은 제품으로 시장 공략 -

 

 

 

□ 싱가포르, 설탕세(Sugar Tax) 도입 예정

 

  ○ 당뇨병 예방 위해 도입 방안 고려 중

    - 싱가포르 보건부(MOH) Gan Kim Yong 장관은 6월 19일 발행된 Straits Times와의 인터뷰에서 당뇨병 예방을 위해 포장음료(packaged drinks) 제품에 아래와 같은 규제 조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으며, 공개 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을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 전함.

     • 포장음료(packaged drinks)에 설탕세 부과

     • 포장음료 광고 제한

     • 설탕 또는 영양성분, 눈에 띄게 라벨 표시(prominent labelling)

 

  ○ 도입 효과에 대한 전망 엇갈리는 설탕세

    - Ernst & Young사 Yeo Kai Eng 파트너는 설탕세 부과가 종가운임(ad valorem rate; 과세가격의 백분율), 특정 과세율(단위량 당 특정 세액) 또는 두 방식 모두를 바탕으로 부과될 수 있으며, 설탕 함유량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도입될 수도 있다고 전함.

    - 또한 음료 제조사가 조세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켜 가격이 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며 설탕세의 효과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고 밝힘.

     •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 변화: 설탕 함유량이 낮은 제품 또는 대체품 구매

     • 고소득층은 가격 인상에 크게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설탕세를 부과하지 않는 인접국에서의 구매가 증가할 수 있음. 실제로 몇몇 유럽국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 덴마크의 경우 설탕세를 폐지함.

     •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이 인상된 가격에 적응하면서 설탕세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

    - 아시아 내 증가하는 비만율과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 증가를 근거로 설탕세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또한 설탕세를 통해 벌어들인 세수(tax revenue)를 정부의 국민 건강 진흥 프로그램에 활용하면 조세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반응도 존재함.

 

□ 설탕세 도입 배경

 

  ○ ‘당뇨병과의 전쟁’ 선포한 싱가포르

    - 2016년 4월,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당뇨병과의 전쟁(War on Diabetes)’을 선포하고 당뇨병 발병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음.

    -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는 2017년 8월 National Day Rally 연설에서 싱가포르인 9명 중 1명은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며 심각성을 알림.

    - 싱가포르 보건부(MOH)는 현재 40만명 이상의 싱가포르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50년까지 당뇨병 환자수가 1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또한 그렇게 될 경우 당뇨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현재 연 10억 싱가포르달러에서 2050년에는 연 25억 싱가포르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함.

    - 싱가포르 정부는 당뇨병 위험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조기 예방을 촉진시키기 위해 최대 5 싱가포르달러로 기본 만성질환에 대한 검사, 의사 진료 및 첫 번째 후속조치를 제공하는 Screen for Life 프로그램을 2017년 9월 도입했으며, 현재까지 45,000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18~39세를 대상으로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도를 온라인으로 자가 진단해볼 수 있는 Diabetes Risk Assessment를 도입함.

 

Screen fo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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