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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7월 1일부로 1449개 품목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 #김성애

中 7월 1일부로 1449개 품목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 #김성애 | 2018-06-01 15:49:15

- 기존 시행해온 “잠정 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세율 조정” -

- 화장품, 의류패션, 가전, 생활용품 등 중국 소비자의 해외소비 품목 대거 포함 -

 

 

 

개요

 

  ㅇ 중국 정부는 오는 71일부터 1,449개 품목(HS 8단위 기준)의 최혜국 수입관세율 인하 예정

    - 중국 재정부는 531일 “일반 소비품 수입관세 인하에 관한 공고” 발표

     * 공고문 링크: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805/t20180531_2914284.html

    -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530일 중국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발표했으며 하루 만에 행정절차를 거쳐 구체적 리스트가 공개된 것임.

    - 중국 정부는 최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1,449개 품목에 대한 평균 관세율을 15.7%에서 6.9%로 인하한다는 방침

 

설명: EMB000016e83444

자료원: 중국 재정부

관세인하 주요 품목

 

  ㅇ 이번 수입관세율 조정대상 상품은 주로 식품, 화장품, 의류, 약품, 전기전자제품과 잡화 등 일용 소비품

 

  ㅇ 해산물, 라면, 생수 등 식품의 MFN 세율은 현행 MFN 세율의 1/4 수준으로 인하

    - 생수를 예로 들면, 오는 71일부터는 2018년 잠정세율의 절반 수준인 조정 후의 MFN 세율 적용

 

  ㅇ 향수, 색조화장품, 기초화장품, 치약 등 화장품의 MFN 수입관세율도 대폭 인하

    - 향수와 치약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보다 낮은 3%, 색조화장품은 10%에서 현행 잠정세율과 동일한 5%로 하향 조정

    - 기초화장품, 마스크팩 등 상품은 현재 2%의 잠정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이번 조정에서 MFN 세율을 1%로 인하

 

  ㅇ 의류패션, 가전제품, 생활용품도 이번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대거 포함되었으며 MFN 수입관세인하폭이 50% 이상임.

    - 전동칫솔, 전동면도기는 30%에서 8%, 커피머신, 비데는 32%에서 7%, 모두 현행 잠정세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

 

MFN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구분

품목

현행 MFN (%)

현행 잠정 세율

(%)

조정후 MFN (%)

(7.1일부)

식품

해산물

10~16

7~10

7~10

육류가공품

12~15

8

5

해산물 통조림

12

-

5

떡볶이

25

-

10

라면

15

-

10

생수

20

10

5

과일주스

20

-

5

약품

항생제

6

0

0

한방약

3

0

0

화장품

향수

10

5

3

색조화장품

10

5

5

기초화장품/마스크팩

6.5

2

1

모발용 염색제

15

5

3

치약

10

5

3

의류/신발

의류

14~25

5~10

6~10

신발

24

12

10

가전

냉장고

30

15

8

드럼세탁기

10

-

7

전동칫솔/전동면도기

30

10

8

커피머신

32

10

7

전기밥솥

32

8

7

비데

32

10

7

스포츠 용품

스키용품

14

7

6

생활

용품

주방용품/식기

8~24.5

-

7

생리대

10

5

4

칫솔

25

8

8

티슈

7.5

-

5

실내탈취제

10

5

3

자료원: 중국 재정부 발표자료 의거 KOTRA 베이징무역관 재구성

 

  □ 수입관세 인하 방식

 

  ㅇ 이번 수입관세 인하 조치는 기존 수입산 소비재에 대해 시행했던 “잠정세율 적용”이 아닌 최혜국 수입관세율(MFN) 조정임.

    - 중국 정부는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돌리기 위해 '15년부터 여러 차례 최혜국세율보다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반 소비품 관세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음.

     * '15.6.1일부로 종 소비재 수입관세 인하, '17.12.1일부로 187개 일반 소비재 수입관세인하, '18.5.1일부로 28종 약품 수입관세 철폐, 모두 “잠정 세율” 별도 발표 방식을 취함.

    - 잠정세율은 표현 그대로 “일정기간 잠시 적용”하는 세율로 다음 년도 “수출입세칙”에서 소하거나 원래의 MFN 세율을 다시 적용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

 

최혜국 세율과 잠정세율

 

- 최혜국세율이란 “수출입 세칙” 제10조에서 규정한 WTO 회원국 및 지역의 수입화물, 원산지 그리고 중국과 관세 호혜협정을 맺은 국가 및 지역에 적용

- 잠정세율이란 최혜국세율, 협정세율, 특혜세율, 관세할당세율을 적용하는 수입화물에 대해서 일정기간 동안 적용하는 세율

- (수입관세의 부과 순위) 최혜국세율이 적용되는 수입화물로서 잠정세율이 적용된 것은 잠정세율을 우선 적용함(잠정세율〈 MFN 세율)

 

  ㅇ 7월 1일부터 최혜국에서 수입되는 210개 수입상품에 대해 잠정 세율 취소, 시행되는 MFN 수입관세율은 기존 잠정세율보다 낮거나 동일하게 책정

    - HS 8단위 기준 1,449개 품목의 최혜국 세율을 하향조정했으며 27개 품목은 완전 철폐

     * 51일부터 “0%” 잠정세율 적용한 28개 수입약품 중 “HS 3004.4900”를 제외한 27개 수입약품임.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인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유턴시키는 정책 지속 시행 중

    - 2015년부터 중국 정부는 중국 소비자들의 수요량이 많은 식품, 문화 소비재, 건강 관련 상, 친환경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낮춰왔음.

    - 특히 중국인의 해외직구, 해외여행 주요 구매품목인 화장품, 전기밥솥/비데 등 가전 등은 매번 수입관세 인하 리스트에 포함돼 왔음.

    - 중국 관영 싱크탱크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인의 해외소비 중 1/3~2/3를 중국내로 유턴시키면 중국내 소비 1%p 증가시킬 수 있다”며 “소비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해외소비 유턴은 중국 정부의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분석(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수입관세율 인하 품목 중 화장품 등 대한국 수입수요가 많은 품목 대거 포함, 대중 수출기업엔 호재로 작용할 전망

    -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4년차 세율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코드별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자료원: 중국 재정부 등 KOTRA 베이징무역관 종합

 


# 첨부: 중국 최혜국세율 조정표(2018.7.1일부 시행)

중국 잠정세율 조정표(2018.7.1일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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