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무역정보 > 통상·규제

통상·규제

멕시코, 미국 및 비FTA 체결국가 수입 철강에 관세 부과 ♥ #송준하

멕시코, 미국 및 비FTA 체결국가 수입 철강에 관세 부과 ♥ #송준하 | 2018-06-14 04:29:19

- 미국 관세부과 조치에 대한 보복 조치 -

- 자국 산업 보호 위해 비FTA 체결국가 수입 제품에도 관세 부과 –


 

 

미국 정부, 멕시코, 캐나다, EU 수입품에 관세 부과


  ○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부과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

    - 그러나 시행을 하루 앞둔 4월 22일 한국, EU,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발표.

    - 4월 30일 한국의 경우 미국과 추가 협상을 통해 추가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철강 수출량을 2015년 ~ 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제한하기로 합의하며 위 7개국 중 유일하게 관세 면제 지위를 확정했음.

    - 멕시코, 캐나다, EU의 경우 유예 기간이 6월 1일까지 연장.

    - 미국 행정부는 관세 유예국과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설명하며 6월 1일부터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 적용 멕시코, 캐나다, EU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

      * 참고로 무역확장법 232조는 1962년 제정된 법으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입품에 대해 미국 대통령이 직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으로 1995년 WTO 체제 출범 후 이번 철강, 알루미늄 조사 이전까지 상무장관 권고가 내려온 적 없음.

      * 2001년에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철강 수입품에 대해 조사에 나섰으나 관세 부과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음.


자료원: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멕시코 반응 및 대응


  ○ 멕시코 산업계 및 언론 반응

    - 멕시코 언론은 이번 미국에 결정에 대해 대부분 부정적인 견해와 우려를 표했음.

    - 멕시코 일간지인 ‘Expansión’은 익명의 철강산업 관계자의 말을 빌려 이번 조치로 미국업체들이 멕시코 수입 철강보다 관세가 없는 다른 수입품 구매를 더 늘릴 것으로 전망한다고 분석.

    - 현지 언론 기사 내용을 종합하면 철강 품목에 한해 멕시코 수출량보다 미국산 수입량이 더 많다고 함.

    - 2017년 멕시코는 자동차, 캔 음료, 건설산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380만 톤, 약 41억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입했음.

    - 반면 동 기간 미국은 300만 톤, 약 29억 달러 규모의 철강을 수입하는 데 그쳤다고 전함.

    - 멕시코 마낄라도라 및 수출 산업 위원회(la Industria Maquiladora y Manufacturera de Exportación) Israel Morales 이사는 현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떤 품목에서 무역상 이익을 보는데 ‘무역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

    - 멕시코 마낄라도라 및 수출 산업 위원회(la Industria Maquiladora y Manufacturera de Exportación) Luis Aguirre Lang회장은 현지 일간지 ‘Expansión’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조치가 멕시코와 캐나다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조치로 분석.

    - 현지 일간지 ‘Expansión’ 기사에 따르면 멕시코 철강협회(Canacero)는 이번 조치가 멕시코보다 미국에 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음.


  ○ 멕시코 정부 대응

    - 멕시코 정부는 6월 5일 연방관보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고 공표.

    - 동 관보에서 미국의 결정(관세 부과 조치)은 관세 및 국제무역에 반하는 조치이며 NAFTA 긴급조치를 적용한다고도 밝힘.

    - 관보에 따르면 철강제품에 15% ~ 25% 관세를. 돼지고기에 20%, 치즈, 위스키에 20 ~25%, 사과, 감자에 20% 등 미국산 수입품목에 관세를 부과.

      * 자세한 관세 부과 품목은 첨부된 멕시코 연방관보 내용을 참고하기 바람.

    - 동 관세는 관보 개재일부터 적용되나 돼지고기와 치즈의 경우 7월 5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부과된 관세들은 2019년 1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

    - 또한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를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까지 적용할 것이라고 밝힘.

      *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에서 2018년 6월9일 한국 철강업체와 실시한 인터뷰 결과에 따르면 이번 관세 조치가 발효됨에 따라 일부 철강제품이 관세를 지급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허되는 등 한국 기업들도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전망 및 시사점


  ○ 멕시코 정부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

    - 멕시코 정부는 6월 4일 성명을 통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는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WTO 아래에서 분쟁 해결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멕시코는 국제법을 준수하며 멕시코 정부가 취할 조치는 멕시코가 받은 피해에 비례할 것이라고 발표.


  ○ 전문가 전망

    - 시사 프로그램인 La silla roja에서 멕시코 농업협의회(CAN: Consejo Nacional Agropecuario)이자 White&Case 로펌 소속인 Francisco de Rosenzweig 고문은 멕시코가 철강을 비롯한 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멕시코 생산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음.

    - 또한 미국이 멕시코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일 뿐이며 멕시코가 이에 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자료원: 멕시코 연방관보, 멕시코 일간지 El Financiero, El Economista, Expansión,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Comment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93 미얀마, 2019년도 자동차 수입 규정 변경 ♥ #Thu Thu Aung 댓글5 19시간전 313
92 파키스탄 PVC 수지 반덤핑 규제 동향 ♥ #정주헌 댓글9 19시간전 265
91 NAFTA 對 USMCA, 전문가들이 지목한 6가지 포인트 ♥ #Charlie Chung 댓글4 19시간전 354
90 EU-싱가포르 FTA 4년 만에 서명 ♥ #김도연 댓글5 19시간전 267
89 대만-스와질란드 경제협력협정 곧 발효 ♥ #유기자 댓글8 19시간전 326
88 호주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 ♥ #윤준기 댓글8 19시간전 280
87 EU-베트남 FTA 서명 ♥ #김도연 댓글6 19시간전 276
86 GCC, 자동차 배터리 반덤핑 이후 현황 ♥ #염광선 댓글6 19시간전 291
85 월드뱅크, 글로벌 무역분쟁 지속 시 주변국은 개방확대 전략으로 틈새기회 노려야 ♥ #이정민 댓글7 19시간전 270
84 인도, 철강 품목 반덤핑 부과 현황 ♥ #박혜은 댓글7 19시간전 330
83 이스라엘 MIXI BIOMED 전시회 참관기 10.12 186
82 아프리카 최대 단일 자유무역지대(AfCFTA) 탄생 눈 앞 - ③ 10.12 177
81 멕시코 입장에서 보는 USMCA 출범 10.11 247
80 스페인, 캡슐커피 판매 제한 움직임 확산 10.11 248
79 인도, 19개 품목 기본관세 전격 인상 10.01 235
78 美 무역대표부, 태양광제품 8개 세이프가드 규제 중지 10.01 208
77 일본 자동차산업, CPTPP로 얻게 될 이익은? 09.28 222
76 우리기업의 기회로 작용 중인 터키의 미국산 제품 추가관세 부과 09.28 246
75 中, 새로운 수입 포장식품 라벨 검사법 시행 09.28 178
74 영국 브렉시트 협상, 막바지로 접어들다 09.28 229
73 터키, 수입산 철강제품 추가관세 부과 09.27 431
72 2019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캐나다의 식품안전법 09.27 262
71 美 캘리포니아주, 2045년까지 100% 청정에너지 전력 공급 계획 09.27 180
70 日 민박신법, 규제강화인가 규제완화인가? ♥ #김승호 07.03 328
69 이란, 수입품목 분류 신규 기준 발표 ♥ #박재영 06.30 322
68 미국 철강 232조 관련 갈등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 #이정민 06.30 329
67 中, 한·미·대만산 스티렌 반덤핑 최종 판정 ♥ #김성애 06.27 325
66 에콰도르, 레닌모레노 대통령 집권 2년차 경제산업통상 기조 ♥ #정지웅 06.27 322
65 美 상무부, 한국산 대구경 강관에 대한 예비 상계관세 조사 긍정 판정 ♥ #Charlie Chung 06.27 325
64 미 상무부, 한국산 원추 롤러 베어링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판정 ♥ #Charlie Chung 06.23 326
63 미 상무부, 한국산 저융점 합성단섬유에 대한 최종 덤핑혐의 긍정판정 ♥ #Charlie Chung 06.23 320
62 뉴욕시, 일회용 스티로폼 용기 및 완충제 사용 금지 ♥ #김동그라미 06.23 316
61 이란, 인증 제도 특징 및 절차 ♥ #박재영 06.22 318
카테고리





Facebook GooglePlus KakaoStory KakaoTalk NaverBand 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