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번째 회원국 가입 승인 ♥ #이종호

콜롬비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37번째 회원국 가입 승인 ♥ #이종호 | 2018-06-13 05:09:57

- 중남미 국가 3번째로 OECD 회원가입 최종승인

- OECD 가입으로 콜롬비아 경제 사회 분야 성장 기대 -

 

 


□ 콜롬비아, OECD 회원국 최종 승인

 

  ㅇ 콜롬비아 산토스 대통령은 2018 5 30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가입 합의문에 서명


 OECD 최종 가입 합의문에 서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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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콜롬비아 산업관광부(MINCIT)


  ㅇ 중남미 국가 OECD 가입한 나라는 멕시코(1994) 칠레(2010)이고, 콜롬비아는 3번째로 가입 최종 승인 국가가 . 반면, 남미 대국인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아직 OECD 미회원국임

 

  ㅇ 콜롬비아는 외국인 투자 유치, 기업 활성화를 통한 수출 증대,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가 이번 OECD 가입 승인에 역할을 것으로 판단

 

□ OECD 가입 배경

 

  ㅇ OECD 가입을 위한 정부의 꾸준한 노력

    - 2010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 집권 시장 친화, 대외 개방 경제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해옴. 대표적으로 2012년에 경제 공동체인태평양 동맹결성(멕시코, 페루, 칠레, 콜롬비아)

    - 또한 정부는 2013년부터 OECD 가입을 위해 국제화, 대외 경제 개방 직접적인 노력을 보였으며, 2014년에는 외국인 투자 유치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한 인프라법 도입.

    - 세계 각국과 다양한 형태의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6 7 15 한국과 FTA 발효

 

  ㅇ 정부와 무장 반군 평화협정 체결로 사회 안정화 이룩

    -  OECD 사무총장(Angel Gurria) 따르면, 2011 11 콜롬비아 무장혁명군(FARC)과의 평화협정 체결 정책 우선 순위로 OECD 가입을 추진해옴

    - 2016년 11월, 콜롬비아 정부와 반군(FARC)과의 평화협정 이후 2017년 관광객 수 28.2% 증가(2016년: 5,093,052명 → 2017년: 6,531,226명), 총 범죄율 24.9% 감소(2016년: 128,145명 → 2017년: 96,124명)


범죄 증감률 비교

(단위: 건, %)

범죄 종류

2016

2017

증감률

총기범죄

1,192

455

-61.8

협박

20,390

16,016

-21.4

감금

5,689

2,211

-61.1

동성애자 범죄

4,58

274

-40.1

실종

70

55

-21.4

재산 피해

97,391

75,226

-22.7

살인

988

659

-33.2

신체적 상해

317

232

-26.8

정신적 피해

12

10

-16.6

대인지뢰

77

88

14

부동산 피해

1,337

757

-43.3

유괴

91

67

-26.3

고문

57

19

-66.6

아동 성범죄

76

55

-27.6

합계

128,145

96,124

-24.9

자료원: Red Nacional de Informacion


 OECD 가입 후 현황

 

  ㅇ 콜롬비아 OECD 가입으로 인프라 시설 투자 확대 예상

    - 국가 인프라청(ANI)은 콜롬비아 OECD 가입 발표 이후, 10개의 민간 자본 기금과 3개의 연금 기금이 4G 고속도로 관련 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발표

    - 4세대 고속도로 이외에도 보고타 메트로 다양한 인프라 산업에 있어 외국인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ㅇ 콜롬비아, OECD 연간 400백만 유로 납부 예상 

    - 2017 OECD 예산은 3 7,400 유로로 금액은 가입국의 납부금으로 구성됨

    - 콜롬비아는 2018년도 OECD 예산에 대략 400백만 ~ 500백만 유로를 납부 예정

  

 OECD 가입 승인에 따른 향후 콜롬비아 전망

 

  ㅇ 분야별 성장 기대

    - (수출/) 외국기업의 콜롬비아 진출 수출입시장 확대 전망. 또한 OECD 37 회원국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으로써 세계 경제 변화에 선제적 대응 가능

    - (투자) 이번 OECD 가입 힘입어 콜롬비아 경제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외국인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특히 건설업,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또한 콜롬비아는 모든 분야의 제조 기반이 열악한 상황으로, 외국자본을 통해 제조 기반이 확보 될 것으로 전망

    - (중소기업) OECD 가입에 따른 경제 기반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투자환경 개선 정책 추진 계획

    - (소비자 중심의 기업환경 조성) 콜롬비아 외국기업의 진출 확대 따라 독과점 체제가 해소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서비스 상품이 개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기업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져 소비자중심의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

 

□ 인터뷰

 

  ㅇ   경제전문가 Henri Melguizo 따르면,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까지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  특히, 소비자 보호제도 환경보호활동이 강화되고 직업훈련, 여성고용 국민의 삶의 질적 개선을 기대

 

  ㅇ 카르타헤나 경제협회 Dawin Perez 따르면, 단계적 대외개방 자유화로 선진국의 기술 정보 습득이 용이해짐에 따라 국가 산업경쟁력이 상승하며 외국기업과 국내기업간의 경쟁적 기업환경 조성으로 산업 자생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

 

 

 

자료원: 각종 언론사(El tiempo, La republica), 콜롬비아 산업관광부(MINCIT), 콜롬비아 대통령실, Red Nacional de Informacion, 국가 인프라청(ANI), OECD, KOTRA 보고타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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