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대 중국 301조 관세 부과 결정 ♥ #Charlie Chung

트럼프 행정부, 대 중국 301조 관세 부과 결정 ♥ #Charlie Chung | 2018-06-16 06:22:09

- USTR, 76일 대중 관세 부과 시작

- 심화되는 G-2 통상마찰, 전화위복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

 



□ USTR, 500억 달러 상당의 1102개 관세 부과대상 품목 공개


  ㅇ 미 무역대표부(USTR)는 6 15301조 규제로* 관세를 부과할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공개함.

    *WTO 체제 출범 후 사문화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부활시킨 미국의 대표적 통상 규제 중 하나인 301조 규제는 대통령의 일방적 규제발동을 가능케 하는 강력한 조치이며 품목에 상관없이 규제 대상국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및 대미 투자 제한을 가능케 함.

    -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6, 대 중국 301조 관세 부과를 고려중인 중국산 수입품 1333개를 공개하였고 이번 USTR 발표를 통해 그 중 340억 달러 상당의 818개 제품을 상대로 76일부터 25%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힘.

    - 818개 제품 품목에는 현미경, 비행 통신 장비, 자동차, MRI 장비 부품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List%201.pdf 에서 확인 가능

    - 나아가 USTR은 추가로 160억 달러 상당의 284개 품목을 공개하였고 이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및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의견서 접수와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가진 후 발표할 것이라 밝힘.

    - 동 추가품목에 포함된 제품들은 발전기, 모터, 반도체 부품, 기차와 같이 중국의 차세대 제조업 육성 산업 정책 중국제조 2025’의 수혜 제품들이며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enforcement/301Investigations/List%202.pdf 에서 확인 가능

    - 한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이번 관세 부과 발표를 통해 중국제조 2025’는 미 최첨단 기술 산업을 과격하게 위축시키는 불공정 무역관행 및 산업 정책에 해당된다고 주장


대 중국 301조 관세 부과 최종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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