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레닌모레노 대통령 집권 2년차 경제산업통상 기조 ♥ #정지웅

에콰도르, 레닌모레노 대통령 집권 2년차 경제산업통상 기조 ♥ #정지웅 | 2018-06-26 01:14:08

- 에콰도르, 경제회복을 위해 실용주의적 개방기조 유지 -

- 투자유치활동 및 다양한 국가와의 통상협정 추진 -




□ 에콰도르, 레닌모레노 대통령 집권 2년차


 ㅇ 2017년 5월 24일 취임후 약 1년 1개월이 지났음. 1년이 지난 후, 취임시 언급된 주요 공약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함.


 ㅇ 취임당시 언급된 정책기조는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음. 달러공용화 유지, 국가부채 조정, 긴축재정정책, 산업고도화정책, 수출진흥, 복지정책 유지임. 현재도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정부부채와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축재정 정책 및 부채관련 협의를 추진하고 있음. 또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의 신뢰회복을 통한 투자유치와 교역증진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좀더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ㅇ 여기에 언론을 통해서 한국과의 통상협정 협상개시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기업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소개되고 있음.


□ 신정부 집권 2년차 경제산업통상관련 노선


 ㅇ 집권 2년차에 보이는 정부의 경제/산업/통상관련 노선은 실용주의와 개방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음.

   - 실용주의 :경제산업통상문제는 실용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임. 우선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긴축재정정책을 펴고 있으며, 콜롬비아 국경지대 마약조직 문제 공동대응 양국간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제 통상문제에서도 정부차원은 물론 민간차원에서도 미국과의 좀더 긴밀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시작하고 있음. 또한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과도 적극적인 협의를 시작함.


에콰도르 대표단 IMF, WB 방문('18년 6월)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 개방주의 : EU와의 FTA가 발효되었고,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도 6월 25일 FTA서명함. 또한, 태평양동맹(PA)가입추진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며, 이후 미국, 멕시코, 한국, 터키와의 통상협정 협상의사를 표명함. 이외에도 금년 일본과의 수교 100주년을 맞아, 양국간 경제보완협정관련 협의도 개시함.


캄파나 장관, EFTA와 무역협정 서명 및  PA 가입추진 발표


자료원: 일간지 El Comercio


□ 신정부 집권 2년차 경제산업통상관련 내각구성 완료


 ㅇ 경제산업통상관계부처 내각구성 완료 및 정부조직 효율화 진행중.

  1) 대외무역투자부(MCEI) : 취임시 민간기업인 출신을 대외무역투자부 장관(Mr. Pablo Campana)으로 임명하였고, 지난 12월 대외무역부(MCE)에서 대외무역투자부(MCEI)로 명칭을 바꾸고, 이전보다 투자관련 큰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모든 분야의 투자사업 및 투자인센티브 제공결정을 담당함.)


  2) 산업생산성부(MIPRO) : 취임시 사회보장청(IESS) 이사회내 사용자측을 대표하던 에바 가르시아(Eva Garcia) 장관을 지속적으로 기용하면서, 국내 산업진흥기조 유지. 특히, 경제특별구역(ZEDE) 승인등을 담당함.


  3) 에너지자원부(MIE) : 전력에너지부, 석유부, 광업부를 에너지자원부로 통합하는 작업을 진행중임. 동 부처 장관은 전 미국계 기업인 할리버튼사 출신의 까를로스 페레스(Carlos Perez)를 임명함.


  4) 재정경제부(MINFIN) : 지난 5월 14일 전격적으로  전국상공회의소 회장인  리차드 마르티네스(Richard Martinez)를 재무부 신임장관으로 임명함. 취임한지 얼마되지 않은 5월 17일, 채무국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측정하는 지표인 국가위험지수가 전보다 87p하락한 661점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신임장관 취임후 시장 신뢰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임. 


  5) 외교부 : 지난 6월 8일 레닌모레노(Lenin Moreno)대통령은 직업외교관 출신의 호세 발렌시아(Jose Valencia) 장관을 임명함. 신임 외교장관은 직업외교관 출신으로 35년간 외교부에서 근무했으며, 임명전까지 미주기구(OAS) 대표부 대사로 재직중이었음. 동 장관은 실용주의적인 인물로 알려져 기대를 받고 있음. 현재 외교부는 양자투자보장협정(BIT)를 담당하고 있어 투자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협의 파트너임. 


□ 에콰도르내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


 ㅇ 정부차원에서는 신정부 들어선 이후, 한국과의 통상 및 투자에 있어서, 꾸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대외무역투자부 장관은 다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협상재개의사를 밝혀오고 있음. 또한, 정유공장 등 전략프로젝트에서의 한국기업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있음.


 ㅇ 민간기업차원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북미정상회담이 에콰도르 국민들에게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는 효과를 가져왔음. 이후, 상공회의소 등에서 한국기업과의 교류 활성화를 희망하는 목소리가 높아짐.


 ㅇ 학계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 에콰도르 연구중심대학임 안디나시몬볼리바르 대학(Universidad Andina Simon Bolivar)에서는 금년 7월부터 한국학 과정을 개설하기로 함. 현재는 수료과정으로 진행하나, 향후 학위과정으로 발전하는 것을 희망함.
  - 동 대학에서 한국학 프로그램 간사를 담당하고 있는, 리차드 살라사르(Richard Salazar)교수는 한국과 에콰도르, 양국간의 호혜적인 협력기회 잠재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국간 서로에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하게 되었다고 함. 특히, 양국간에는 경제통상투자 분야가 좀더 협력과실을 낼 수 있는 부분으로보고 있으며,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이 경제뿐 아니라 다른 분야로의 관계강화를 이끌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함.


□ 전망 및 시사점


 ㅇ 지난해 취임한 레닌 모레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경제통상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실용주의적 개방정책을 표방하며 제도개선 및 내각구성등을 진행함. 특히, 외교장관을 제외한 모든 경제/산업/통상/투자 관련부처 장관은 실용적이고 시장친화적이며 개방정책을 지지하는 민간분야 유력인사를 기용하였고, 이것이 시장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음. 그리고 외교장관도 경험이 풍부한 직업외교관 출신을 기용하여, 외교관계 다변화와 실용적인 정책추진을 기대하는 외부의 목소리가 적지 않음.


 ㅇ 에콰도르 경제부처에서는 한국과의 통상협정에 대한 관심을 언론을 통해 꾸준히 보여왔음. 그리고,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북미 정상회담은 에콰도르 일반인들에게 한국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이러한 분위기를 적극 활용하여, 양국간의 우호관계 제고 및 에콰도르 기업과 한국기업간 다양한 협력사업기회 발굴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IHS Advanced Country Analysis & Forecast(에콰도르 국가동향),  일간지 El Comercio, El Universo, La Hora, 안디나대학 한국학 교수 인터뷰(Mr. Richard Salazar), KOTRA 키토 무역관 보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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