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철강 232조 관련 갈등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 #이정민

미국 철강 232조 관련 갈등 점입가경으로 치달아 ♥ #이정민 | 2018-06-30 05:46:34

- 라이트하이저 통상대표, 해외국의 보복관세 부과는 "터무니없다"고 주장 -

- 美철강수입 업계, "무역확대법 232조는 헌법에 위배" -

- 철강에 이어 232조 자동차 관세, 국내외적으로 강력한 반발에 직면 -

 



□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관련한 국제갈등 확산 양상

 

 ○ 현지시간 6.26일 라이트하이저 美통상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232조 철강관세와 관련 EU, 중국 등이 취한 보복관세 부과조치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 미국의 232조 관세조치는 WTO체제에서 인정하는 '국가안보 예외'(National Security Exemption) 조항에 따른 것이며, 이는 EU가 보복관세 대응의 근거로 든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와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함.

  - 따라서, 국가안보 예외 규정에 대응하여 세이프가드 보복 메커니즘을 적용하는 것은 WTO규정뿐만 아니라 어떤 국제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반발함.

  * WTO는 '세이프가드'(GATT 19조)의 경우 상응하는 수준에서 피해국의 보복조치를 인정하는 반면, '국가안보 예외' 조항(GATT 21조)에는 일체의 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음.

 

국가안보 예외(GATT 21조) vs. 긴급수입제한조치(GATT 19조)

GATT 21조 '국가안보 예외' 조항에는 일방 국가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국에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으로 "국가 주권(Sovereignty) 인정"이냐,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위협"이냐를 놓고 논란이 양산돼옴.

 - 동 조항에 따라 한 국가가 안보 주권을 이유로 수입규제 조치를 단행할 경우, 여타 WTO회원국은 이에 보복 조치로 맞대응하는 것은 WTO규정에서 금지하고 있음.

GATT 19조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는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규제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으로 WTO는 규제 피해국이 상응하는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

 - 따라서, 세이프가드 피해국은 사실상 즉각적으로(30일 동안의 협의 기간을 거쳐) 상대국에 대한 관세양허 취소 또는 관세부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 현지언론들은 라이트하이저의 이번 성명은 국내외적으로 철강 232조 관세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이로부터 트럼프 대통령을 변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분석함.

  - 지난 6일 EU는 34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결정했으며, 중국, 멕시코, 터키, 캐나다 등 여타 피해국들도 유사 조치를 발표하는 등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고조됨.

  - 의회 청문회에 참석한 상원 재무위원장 오린 해치(Orrin Hatch) 의원은 "철강관세가 미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다"며 미국 국내산업의 피해와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 훼손 우려를 지적함.


WTO의 최종 232조 '국가안보' 적합 판결까지 수 년이 소요될 전망

 

 ○ 피터슨 국제문제연구소의 채드 보운(Chad Bown)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232조 조치의 근거로 내세운 '국가안보 위협' 논리가 WTO에서 부당하다고 판결될 경우에는 피해 당사국이  미국을 상대로 보복조치를 취할 권리를 얻게 될 것"이라고 밝힘.

  - 하지만 WTO분쟁조정 절차가 길게는 수 년이 걸리고 실제로 피해 당사국의 보복이 인정되는 판례도 1995년 이래로 15건에 불과한 수준임. 따라서, EU 등 피해국들은 WTO에 분쟁조정을 신청함과 동시에 232조 철강관세를 국가안보가 아닌 세이프가드 성격으로 규정하여 즉각 보복조치를 강행하는 투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분석함.

  * 실제로 EU의 보복관세 결정문에는 미국의 232조 철강관세 부과를 세이프가드 조치(Safeguard Measure)의 일환으로 규정하여 보복한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피터슨연구소가 지난 3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연간 142억 달러의 수출손실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피해국들은 상응하는 수준의 금액만큼의 보복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분석함.

  - 국가별 수출손실은 캐나다(32억 달러), EU(26억 달러), 한국(11억 달러)*, 멕시코 (10억 달러) 등 순이며, 중국의 손실은 6.9억 달러로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힘.

   * 동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232조 관세면제(쿼터제 수용조건) 조치 발표 이전에 작성됨.

 

232조 관세부과에 따른 국별 수출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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