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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화해 무드 속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재개 기대감 확산 ♥ #김일경

한반도 화해 무드 속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재개 기대감 확산 ♥ #김일경 | 2018-05-16 16:42:03

한반도 화해 무드 속 북중 접경지역 경제교류 재개 기대감 확산
광업(혜산시), 건설업(나선특구), 관광 프로젝트(연변) 분야 교류 활성화 분위기 조성 -


□ 한반도 화해 분위기 속 북중 경제협력 살아나나


 ㅇ 남북, 미북, 북중 정부 간 대화 분위기가 무르익고 북한의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국가간 논의가 시작되면서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북중 경제협력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김정은 위원장 비공식 방중(3.25-28), 남북정상회담(4.27), 북미정상회담(5월 또는 6월) 등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간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중국 내 대북경제제재로 위축된 북중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는 2017년 8월 중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북한산 광물제품 및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

     하고, 중국 내 북한과의 합작기업 설립 및 투자확대를 금지하면서 북중간 경제교류가 급격히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북중 접경지역 중심으로 기대감 확산


 ㅇ 1420km에 달하는 북중 접경지역은 대다수 지역이 현재 조용한 상황이지만 제재가 중단될 경우 변경지역을 중심으로 변화가 시작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양강도 혜산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길림성 장백현의 경우 광업을 중심으로 방직품, 신발, 기타 경공업 등의 주요한 무역기지로

     기능해 북한경제를 개선하고 북한이 글로벌 사회로 편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길림성 장백현의 경우 북중 경제교류가 회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광업교역 관련 기초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한편 광업개발기업용

      사무건물을 재정비하는 등 준비를 시작하고 있음.
   - 2010년을 전후로 북한 광물 자원의 잠재가치가 6조 달러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의 대형 기업들이 북한의 광물

     자원에 투자를 시작했으며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나 유엔의 대북제재 이후 현재 교역이 급감한 상태임.
   - 당시 China Minmetals Corporation(中国五矿集团), Limac Corporation(辽宁省机械集团), Hbis Group Tangsteel

      Company(唐山钢铁集团)등 중국 대기업들은 북한 광산 설비 현대화 및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설비 및

      기초 인프라 건설에 투입함.
   - 이들 기업은 북한의 국유파트너 기업으로부터 광산자원을 받고 비현금성 대가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함.
   - 2011년 기준으로 북한 내 약 350개사의 합자기업 중 3/4가 중국기업과의 합자기업이었고, 대부분이 채광업 관련 기업이었음.


 ㅇ UPI에 따르면 지난 3월 시진핑 주석 및 김정은 위원장간 회동 이후 북한의 건설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알려짐. 
   - 함경북도 소재 관계자에 따르면 나선경제특구에 약 20층 규모의 신규 아파트 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1채당 약 3만달러

     에서 5만달러 사이에 거래되고 있음.
   - 지난해 대북 경제제재 강화로 북중 경제교류가 소원해지면서 건축이 중단되었으나 최근 건축이 재개되며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이들 아파트는 중국 기업이 건축자재 공급 및 설계를 담당하고 북한에서 노동력과 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북한은 평양 도심에 위치한 저층 주택을 고층건물로 대체하거나 원산 등 동부해안 지역에 10곳 이상의

     호텔을 건설하는 등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정부가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들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최근 외교활동을 재개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 북한은 2017년 북중간 광물교역이 중단되기 이전 중국에 대규모로 광물을 수출해 왔으며 수출 자금을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건설

     붐이 일어난 바 있음.

 

 ㅇ 연변조선족자치주 정부의 투자 프로젝트 정보 제공 사이트인 연변투자촉진망(Online Investment Promotion of Yanbian)에는

     지난 3월 19일 연변조선산업(민속)원구 프로젝트 정보가 게재됨.
   - 해당 프로젝트는 연변지역의 풍부한 조선족 민속 문화를 활용하는 한편, 북한기업 및 인력을 유치하고 북한의 특산품과 수공예품

     등을 수입해 관광명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음.
   - 프로젝트 총 투자액은 13억 위안(2204억)으로 연간 영업수익 3.1억 위안, 이윤 2.17억 위안이 기대된다고 밝힘.


자료원: 연변투자촉진망


□ 시사점


 ㅇ 4-6월 기간 중 개최되는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국간 회담이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 향후 대북 경제제재 완화 및 국가간 경제교류

     재개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향후 추이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함.
   -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북중간 경제교류 인프라가 풍부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핵포기 및 국제사회 편입이 현실화

     될 경우 북중간 경제협력이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Bloomberg Businessweek(중문판), UPI, 로이터, 뉴욕포스트, 연변투자촉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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