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베트남-북한 관계 동향 ♥ #창지윤

2018년 상반기 베트남-북한 관계 동향 ♥ #창지윤 | 2018-06-29 11:24:23

2018년 상반기 베트남-북한 관계 동향
- 한반도와 미국 정상 회담에 우호 입장 유지 -
- 베트남, 유엔안보리 결의안 순응 의사 밝혔지만 북한과 교역 지속 -


□ 베트남-북한 양국간 정치 및 외교 관계


 ㅇ 2018년 상반기 동안, 국가 경조사 서한을 제외하고는 북한과 베트남 간 특별한 외교 교류는 관찰되지 않음.
  - 베트남은 여타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랜 공산주의 동맹국인 북한과 정치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양국은 국가 차원의 경조사 서신을 교환하고 있으며, 특정 국가행사에 상대국 인사를 초청하기도 함.
  - 2018년 상반기 동안, 북한-베트남 간 수뇌 방문에 대해서는 공식 기록 없음. 북한은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주요

    관계국과 관련되어 급박한 정세 변화를 겪고 있으므로, 베트남은 현재 북한의 주요 의제가 아님. 


 ㅇ 베트남 외교부, 한반도의 “평화회담을 통한 건설적인 움직임”에 강한 지지 표명
  - 베트남 외교부 레티투항(Lê Thị Thu Hằng) 대변인은 4월 말 개최된 남북한 정상회담에 대해, 평화 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양국의 건설적인 행보에 반가움과 지지를 표함.
  - 또한, 3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된 ASEAN-호주 특별 정상회의에서 베트남 팜빈민(Phạm Bình Minh) 부총리 겸 외교장관은

    현지 공영방송 기자의 질문에 응하여,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서 베트남 하노이나 기타 지역을 택한다면, 이를 환영할 준비가

    되어있다. 베트남은 양국(북한, 미국)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우호적인 태도를 드러낸 바 있음.


 ㅇ 베트남, 북한의 ‘베트남식 개혁’에 우호적 입장
  - 우리 언론 일부는 한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하여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도보다리 대담에서 북한이

    베트남식 개혁 모델에 관심을 표했다고 기사를 작성함. 기사 속 베트남식 개혁 모델의 요점은 △공산주의 체제 보호

    △외국인 투자 유치 △미국과 우호적 관계 유지임. 단, 이는 기사일 뿐 공식 발표된 내용은 아님.
  - 해당 기사 내용이 베트남에 전해진 것인지, 2018년 5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개최된‘한국-베트남 메콩 평화 포럼’에서

    주한 베트남 前대사 팜띠엔반은 이에 관련해 내용 언급.
  - 팜띠엔반 前대사는,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 후 한때 상호 적대했으나 현재 포괄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을 도울 수 있다고 전함. 아울러 도이머이(Đổi mới) 개혁 정책 후 30년간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덧붙임.
 
□ 경제 협력 관계
 
1) 북한의 대베트남 투자
 
 ㅇ 2012년 이후, 북한의 대베트남 직접투자 없음.
  - 2018년 5월 누적 기준, 북한이 베트남에 직접 투자한 프로젝트는 총 5건이며 이에 해당하는 등록 투자액은 120만 달러임

    (자료원: 베트남 투자청). 이는 2012년 이래 같은 금액임.
  - 동기간 베트남에 투자한 127개국 가운데 북한의 투자 순위는 93위임.
 
 ㅇ 현재 베트남 남부(호찌민시)에서 운영 중인 북한 사업 없음.
  - 베트남에서 운영 중인 북한 투자 사업은 총 6건이며, 이 중 5건이 직접 투자 프로젝트임.
  - 나머지 1건은 베트남 호찌민시의 ‘류경식당’ 사업임. 호찌민시에 소재했던 류경식당의 법률상 등록 사업자는

    Phan Minh FMC-V.N Trading이라는 베트남 회사이지만, 이 요식 사업은 북한의 비공식적인 투자 사업이었음.
  - 호찌민시 소재 류경식당은 2017년 9월에 문을 닫았고, 식당이 있던 공간도 간판 없이 비워진 상태.
  - 2018년 3월 21일, Pham Minh FMC-V.N Trading은 호찌민시 투자기획부서(호찌민시 내 사업 라이선스 발급기관)에 새로운 

    법인인감(2018.6.1.부터 발효) 등록을 신청했음. 신청한 회사 주소는 류경식당이 있던 자리와 같음.  

 


자료원: 베트남 투자기획부 산하 투자청(FIA), 베트남 재정부(MOF) 산하 국세청, KOTRA 호치민 무역관


 ㅇ 2018년 상반기, 북한의 간접 투자는 1건으로 추정
  - 2018년 1~5월 사이, 북한 투자자가 베트남 회사 한 곳의 주식을 9만 달러 가량 매입한 것으로 추정됨. 2017년에도 비슷한

    경우의 간접 투자가 2건 있었는데, 이에 관련한 간접투자액은 11만 달러임.
  - 2017년부터 2018년 5월까지 기록된 북한의 대베트남 간접투자 3건은 베트남 투자청이 공유한 정보임.
  - 해당 건들은 소액 투자였고, 또 베트남 법에 따라 현지 회사가 이를 위해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해당

    간접 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음.
 
2) 베트남의 대북한 투자
 
 ㅇ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의 대북한 직접투자 활동이 없다고 밝힘.
 
□ 베트남-북한 교역 현황
 
 ㅇ 베트남,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순응 의사
  - 베트남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371호, 2375호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2018년 12월 18일

    수상 결의안 Decision No. 2039/QD-TTg를 공표함.
  - Decision No. 2039/QD-TTg는 유엔 결의안이 무효할 때까지 효력을 가짐. 


Decision No. 2039/QD-TTg에 따른 베트남의 대북한 수출입 제재

자료원: 베트남 외교부

 
 ㅇ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북한의 교역 대상국
  - 유엔 제재 전문가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도 유엔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외 수출액 2억 달러를 기록함.
  - 북한의 주요 대외수출 품목은 유엔이 교역 제재 품목으로 지정한 석탄과 그 외 상품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중국ㆍ러시아ㆍ

    말레이시아ㆍ베트남으로 수출됐음.
 
 ㅇ 중국을 통한 간접수출입 때문에, 베트남 기관이 제공하는 베트남-북한 교역 통계에 편차 존재
  - 베트남 통계청은 기획투자부 산하 기관으로 현지에서 가장 공식적인 통계 자료원임. 현재 해당 기관의 2016년도 베트남-북한

    양자무역 기록은 미게재 상태이나, 대신 현지 외교부가 일부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 단, 이는 공식 자료로 간주되지 않음.
  - 베트남 외교부가 2018년 5월에 게재한 베트남-북한 관계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베트남은 북한에서 상품을 수입한 기록이

    없는 반면 북한에 299만 달러의 상품을 수출했음. 이어 2017년 베트남의 대북한 수출액은 732만 달러로 증가했고, 주요 수출품은

    식품 및 과자류 등이었음. 한편, 동년도에도 베트남의 대북한 수입 기록은 없었음.
  - 베트남 외교부는 이처럼 베트남의 북한 상품 수입 기록이 없는 이유가 양국 간 무역이 대부분 중국을 거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아울러, 교역 규모가 미미하고 불안정해 양국 간 무역 통계 자료가 정확히 기록되지 못한 탓도 있음.


□ 양국간 대규모 전시회 참가 현황
 
 ㅇ 2018년 베트남 엑스포에 북한 불참
  - 2018년 4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베트남 엑스포에 북한 부스는 없었음.
  - 북한은 동 행사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 참가해왔으므로, 이번 불참이 의아하게 여겨질 만함. 2018년 베트남 엑스포

    불참 이유는, 북한이 이전에 참가했던 박람회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거나 예산이 문제가 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참고로, 2017년도 북한은 베트남 엑스포에 전시ㆍ판매 부스를 총 4개 설치했음. 주요 상품은 인삼, 기능성 식품, 화장품, 전통약품,

    기념품이었음.


 ㅇ 2018년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베트남 불참
  - 베트남 엑스포와 마찬가지로, 평양 국제상품전람회는 북한의 대규모 국제무역 박람회임.
  - 베트남 또한 2018년 5월 개최된 평양 봄철 국제상품전람회에 설치한 부스가 없었음.
  - 참고로, 2017년에는 Super Coffeemix Vietnam Ltd라는 베트남 기업이 평양 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한 이력이 있음.

    그러나 이 참가사는 베트남 토종기업이 아닌 싱가포르 단독 투자기업임. 당사는 베트남 남부 빈증 성에서 즉석 음료 및 식품을

    생산함.
 
□ 시사점
 
 ㅇ 베트남, 유엔 안보리 결의는 따르되 북한과 전통적 유대 관계는 유지하는 실리외교 추구
  - 첫째,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사회주의 국가로 북한과 정치적으로 오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둘째, 베트남은 CPTPP,

    EU-베트남 FTA 등 다수 다자·양자 무역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세계경제로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미국과의 관계 유지·개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셋째, 한국은 지난 5년 간 대베트남 투자국 1위로 베트남의 주요 경제 협력국임.
  - 동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베트남은 한국, 북한, 미국과의 관계를 형평성 있게 유지하는 실리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베트남의 대북한 제재는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지 않음.
  - 구체적으로, 2016~2017년 사이 베트남 정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북한 블랙리스트 인사에게 베트남을 자발적으로 떠나도록

    권고했음. 또한 2017년 말,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특정 상품에 대해 대북한 무역거래 중단을 선언한 바 있음.
  - 그러나 이 두 가지 조치를 제외하고는, 다른 국가가 행한 북한 외교관 추방(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등)이나 군사ㆍ안보 관계

    중단(이집트, 우간다)과 같은 더 넓은 범위의 고강도 제재는 없음.
 
자료원: 베트남 통계청, 국세청, 외교부, 호찌민시 산업통상부서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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