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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경 ♥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터키

#김일경 ♥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터키 | 2018-04-20 16:31:53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터키
터키 정부 북한 제품 수출입 금지 및 북한 기업/기관 자산 동결 등을 포함하는 대북 제재조치 추가 발표 -
2015년 이후 지속 강화된 제재로 터키-북한간 교역량은 70% 이상 감소, 향후 지속 감소 예상 -


□ 터키-북한간 관계 동향


 ㅇ 2001년 양국간 외교관계에 관한 MOU체결 이후, 인근국 대사가 상대국을 관할하는 형태의 제한적 외교관계를 유지 중

 ㅇ 최근 터키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는 국제 사회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으며, UN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 터키 정부의 對북한 제재동향


 ㅇ 터키 정부는 2006년 이후 UN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으며, 금번 UN 안보리 제재결의 2397호 후속조치를

      통해 모든 제재조치를 이행하게 됨 
    - 터키는 2006년 최초 UN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 이행 이후 현재까지 총 10건의 UN 안보리 결의를 적극 이행 중임

 ㅇ 비군사적 제재결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UN 안보리 제재결의 2270호(2016년)은 터키-북한간 교역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음
    - 터키-북한간 최대 교역 물품인 석탄 등 광물자원(전체 교역량의 약 90%차지) 수출입이 금지됨에 따라 2015-17년간 교역액이

      90% 감소(1,900만$→190만$) 하였으며, 특히 석탄 등 광물교역량은 1,760만$(2015)에서 70만$(2017)로 96% 감소


□ 신규 제재사항


 ㅇ 2018년 3월 22일, 터키 정부는 UN 안보리 제재결의 2397호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안을 발표하였으며, 동 제재안은 아래와 같은

     제재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금번 제재안 포함 터키 정부는 총 79명의 북한인사를 출입국 금지 및 자산동결 조치를 취했으며, 자산동결된 북한기업/기관의

      수는 총 54개임
      * 자료원: 터키 관보 제 30362호(2018.3.16.)


□ 시사점 (시사점 반드시 명기해야 함)


 ㅇ 터키Koc 대학교 아시아연구소(KUASIA) Sebnem박사는 금번 제재관련, “터키의 대북 수출량의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천연

     가스 및 원유 수출금지에 따라 터키의 북한향 수출은 감소할 것이나, 북한과의 교역 비중이 터키 전체교역액 대비 미미하여 터키

     경제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분석함


 ㅇ 향후 터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 및 북한주민의 인권 강화 지원 등 국제사회의 북한관련 입장을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남북 정상회담 및 북미 정상회담 등의 결과에 따라 터키 정부의 북한관련 입장도 변경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   터키 관보 제 30362호(2018.3.16.), Koc 대학교 담당자 인터뷰, 무역관 자체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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