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다롄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유치 정책 로드맵 제시 ♥ #김해영

中 다롄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유치 정책 로드맵 제시 ♥ #김해영 | 2018-05-29 18:29:20

- 다롄시 중점산업육성 계획, 고급인재유치 계획 등 정책 수립 -

- 적극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산업고도화 추진 -



   

다롄시 대외개방 가속화를 위한 '정책의견(政策意见)' 발표


  중국 다롄시 위원회와 다롄시 정부는 '다롄시 대외개방확대 및 적극적인 외자이용에 관한 약간의 정책의견(大连市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的若干政策意见)(이하 정책의견)'을 발표

    - 2017년 중국 국무원은 외국자본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외개방과 외자유치 확대를 위한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이번 다롄시 위원회와 다롄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기존 대외개방을 위해 발표된 계획인 '국무원 대외개방확대 및 적극적인 외자 이용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国务院关于扩大对外开放积极利用外资若干措施的通知)(국발[2017]5)', '국무원 외자 확대 촉진에 관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의견(国务院关于促进外资增长若干措施的通知)(국발[2017]39)', '중국공산당 랴오싱성위원회 랴오닝성인민정부 개방의 신구조 구축 가속화로 전면개방을 통한 전면진흥을 이끌기에 관한 의견(中共辽宁省委 辽宁省人民政府关于加快构建开放新格局以全面开放引领全面振兴的意见)'을 기반으로 함.

  

  ㅇ 다롄시 정부는 57일 기자 회견을 열어 '정책의견(政策意见)'에 담긴 내용을 공개하고, 다롄시 정부는 일대일로 및 동북진흥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외개방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힘.

    - 개혁개방, 법치 실현, 국제화 추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선진 기술유입, 고급인재유치 등 다양한 목적에서 이번 대외개방 로드맵이 발표됨.


기자 회견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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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원: 중신왕(中新网)


☐ '정책의견(政策意见)'의 주요 내용 

 

   ㅇ 다롄시는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활용 정책으로 외자기업의 중점 프로젝트·영역 투자 유인, 기업원가 절감, 사업부지 확보, 융자 지원, 인재 영입, 공평한 경제 환경 조성, 투자 편리화 추진 등 12개 분야 45개 정책조치에 대한 로드맵 제시

    - 외자기업이 제조업이나 현대서비스업에 투자할 경우 최고 1200만 위안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임. 

    - 외자 기업이 제조업이나 현대서비스업 분야에서 자본금 1000만 달러 이상 신설법인 또는 증자 기업에 대해 최저 600만 위안부터 최고 1200만 위안까지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 500만 위안 이상 경제적으로 공헌한 경우에는 경제공헌 증가량의 20%, 최고 1000만 위안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해당 기업의 임원 및 고급관리자(임원)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임.

 

  ㅇ 외자기업의 본부를 다롄시에 신설할 경우 최고 1600만 위안 지원 

    - 외자기업의 본부 설립 시 등록자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인 경우, 최저 800만 위안부터 최고 1600만 위안을 보조급으로 지급함. 다롄시에 대한 경제공헌이 1000만 위안 이상인 경우 경제공헌 증가량의 30%, 최고 1500만 위안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고급관리자에게는 200만 위안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임

    - 매년 300만 위안 한도로 3년간 본부 사무실 임대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사무 공간을 직접 구입한 경우 최고 600만 위안 지원이 가능하고, 다국적기업이 해외 지역을 총괄하는 지역본부를 둘 경우 500만 위안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함.


  ㅇ 외자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최고 2000만 위안 장려금 지급  

    - 외자기업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다롄시 과학기술 창업혁신 관련 약간의 정책조치(大连市支持科技创新若干政策措施)'에 따른 정책으로 외자기업의 연구개발센터 설립에 50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100명 이상 연구원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200만 위안까지 보조금으로 지원 가능함.

    - 외환관리 등 외자기업이 연구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행정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계획임.

 

  ㅇ 외자기업이 고급인재 유치 및 채용 시 비자, 거주·취업허가, 자녀교육 및 주택보장, 의료보험 등 우대 정책 실시

    - 국내외 고급인재를 채용할 경우 조건에 부합하면 '다롄시의 고차원적인 인재 혁신창업에 관한 약간의 규정(大连市支持高层次人才创新创业若干规定)' 등 관련 정책에 따라 비자, 거주허가, 취업허가 및 자녀교육 등에 대해 지원할 예정임.

    - 고급 기능인재의 교육비에 대해도 조건에 부합될 경우 일정비율 지원할 계획임.  

    - 다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은 국내외 첨단 고급인재, 도시발전에 부합되는 유학생,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재유치를 위해 해외 고급인재 모집 계획을 실시함.  

    - 구체적으로 박사 후 인재 유치 정책, 대학생 '다롄 창업'계획, 고급 기능인재 양성 강화, 인재 유치 플랫폼 강화, 주택 보장, 자녀 입학, 배우자 취업, 의료보험 등 정책을 검토하고 있음.

 

  ㅇ 기업경영 원가절감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

    - 고급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감면 등을 통한 원가절감 및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하고 다롄시 중점산업 발전 관련 정책 조치를 외자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할 계획임.

    - 법률, 법규에서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내외자기업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통해 행정상 불편을 최소화할 것임.


  ㅇ 외자기업이 PPP 모델로 기초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에 참여하는 것을 장려

    - 정부 프로젝트 정보를 공개하며 투명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투자기업의 다롄시 정부 조달사업 입찰 참여를 장려할 계획임.

 

시사점


  ㅇ 중국 전역으로 대외개방 확대에 대한 기대감 조성  

    - 시진핑 주석이 20184월 보아오(博鳌) 포럼에서 대외개방을 표명한 이후 중국 전역으로 대외개방 확대 및 외자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 대외개방 정책은 제조업, 서비스업 등 광범위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우수한 해외인력과 우수한 기술을 유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임.


  ㅇ 새로 발표될 대외개방정책은 다롄시 정부 관계 부처와 함께 대응 가능

    - 다롄시 인력사회보장국, 다롄시 외국전문가국 국제교류처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다롄시의 로드맵에 따라 부처별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음.

    - 다롄시 외국전문가국은 해외 인재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한 계획이고 숙련된 기술자, 연구개발 인력 등 중국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에 맞춰 진행하고 있음.

    - 다롄시 상무국 연락처 국제협력 담당 과장에 따르면 다롄시 정부의 대외개방 및 외자유치 로드맵은 현재 국가별 언어로 번역 작업 중임. 번역이 완료되면 외국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 중국 내자기업과 동등한 조치를 보장하면서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생길 것으로 전망함.

    - 중국의 외자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외국자본 투자 확대 및 수입품 관세인하 등 대외개방에 따른 우대 혜택도 기대할 수 있음.

    - 대외개방 조치가 구체화 되면 외자기업에도 정부 조달프로젝트 참여 기회 등 다양한 협력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됨

     

 

자료원: 다롄시 정보, 다롄시 상무국, 다롄시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인민왕, 다롄일보, 주다롄 대한민국 영사출장소, KOTRA 다롄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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