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하이난 자유무역구(항) 건설로 서비스업 발전 기대 ♥ #김우정

中 하이난 자유무역구(항) 건설로 서비스업 발전 기대 ♥ #김우정 | 2018-06-15 19:05:31

- 중국 12번째 자유무역시험구이자 유일의 자유무역항 건설 -

- 관광, 인터넷, 의료건강, 금융, 컨벤션 등 분야 발전 기대 -

 

 

 

자료원: 华夏时报

 

하이난 자유무역구() 건설

 

  ㅇ 하이난성이 2018 4 13일 개최한 하이난 경제특구 30주년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연설을 통해 일련의 하이난 개혁 정책에 대해 발표함.

    - 이 연설에서 하이난 섬 전체에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하고 하이난이 점진적으로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 지원한다고 밝힘.

    - 단계적으로 자유무역항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을 지원하며 세계 각국의 투자가들이 하이난성에 투자해 자유무역항 건설에 동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힘.

 

  ㅇ 하이난은 중국 유일의 성() 단위 경제특구이자 자유무역항으로 지정됨.

    - 2013년 상하이시에 상하이자유무역시험구가 설립된 이래로 중국에는 11개 자유무역시험구가 지정됐었음. 이번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 지정은 섬 전체(3 5400)가 시험구로 개발된다는 점이 특징적임.

    - 중국상무부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에 따르면 하이난은 중국 유일의 성()급 경제특구로 하이난성의 개방확대, 경제발전 촉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임. 또한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와 자유무역항 건설은 중국 경제특구의 업그레이드 판이 될 것이라고 밝힘.

 

  ㅇ 하이난은 국제적인 관광지이자 해상 실크로드의 허브 위치에 있어 대외개방에 유리한 지역임.

    -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및 글로벌 전략연구원의 쉬리핑(许利平) 연구원은 중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하이난은 대외개방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에 있어 남해 지역의 창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밝힘.

    - 중국은 올해 보아오 포럼에서 개혁개방의 가속화를 대외적으로 발표함. 이를 계기로 하이난은 국가 전체의 대외개방 확대에 있어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 조치를 도입하고 글로벌화를 추진할 전망임.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 건설의 효과

 

  ㅇ 섬 전체가 자유무역시험구로 지정돼 기존 자유무역시험구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효과적임.

    - 대외경무대학 자오중슈(赵忠秀) 부교장은 중국의 기존 자유무역시험구는 지리적 공간이 모두 비교적 좁은 반면 하이난은 섬 전체에 자유무역시험구가 건설돼 그 역할과 기능을 극대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힘.

    - 2017년 하이난성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는 GDP 55.7%를 차지하고 경제성장 기여도는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자유무역시험구 설립에 따라 현대 서비스업의 비중이 한층 더 높아지고 의료, 관광, 문화, 체육 등 산업의 발전을 이끌 전망임.

 

  ㅇ 자유무역항 건설로 세계와 더욱 가까워지고 더 많은 자원을 흡수할 수 있을 것임.

    - 상하이재경대학 자유무역구연구원의 쑨위안신(孙元欣) 부원장은 자유무역항 건설의 의미가 크다고 밝힘. 대외무역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고 중국의 자원배치 능력을 제고해 자연스러운 업그레이드를 촉진할 수 있음. 또한 국제 규칙 체계를 받아들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 자유무역항은 하이난과 세계가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는데 도움이 됨. 앞으로 하이난 지역에서는 더 낮은 관세, 세금 더 많은 역외 업무, 금융, 보험, 과학기술 혁신 등이 발전할 것이며 보다 나은 영업환경과 편리한 통관 등이 갖춰지면서 더 많은 자원을 끌어들일 것으로 전망됨.

 

자유무역항 개방 주요 내용

정책 분류

상세 내용

화물유통 자유화

- 기본적으로 수출입 상품의 종류, 가격 및 수량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

- 제한류 상품이 극히 적고 리스트가 일목요연함.

- 통관수속은 등록 성격이며 세관의 비준이 필요하지 않음.

- 대량의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 면제가 가능함.

자금유통 자유화

- 외환관리 제도가 없고 자금 유출입 자유화, 무역결제 자유화, 광범위한 역외금융업무 수행 등이 가능함.

- 일부 화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화물이 무관세이며 무증치세임.

- 개인 및 기업의 소득세 세제가 단순하고 조세부담이 낮음.

- 개방적 외자정책을 시행해 일부 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산업에서 외자의 자유로운 유출입이 가능함.

정보유통

- 전자정부 시스템이 발달해 국제무역의 모든 프로세스를 포괄함.

관리감독 및 법률

- 정부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며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대부분 산업은 자체 관리 시스템을 운영함.

- 분쟁 해결은 국제 중재를 위주로 함.

인적자원 유통 자유화

- 자연인의 이동을 더욱 편리하게 함.

자료원: 澎湃新闻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 주요 추진 계획

 

  ㅇ 중국 정부는 9개 분야로 구분해 하이난의 개혁개방을 적극 지원하기로 함.

    - 2018 4 13일 하이난 경제특구 30주년 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하이난의 미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하이난의 전면적 개혁개방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강조함.

 

하이난 9대 중점 지원 방향

지원분야

상세 내용

현대 서비스업

- 관광, 인터넷, 의료건강, 금융, 컨벤션 등 현대 서비스업을 중점 발전시킴.

- 하이난에 국제 에너지, 해운, 상품, 재산권, 주주권, 탄소배출권 등 거래소 설립 지원

정보산업

- 차세대 정보통신산업과 디지털 경제를 적극 발전시키고 인터넷,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위성항법, 인공지능 등과 실물경제를 융합

농업

- 국가난판(南繁)과학연구 육종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국가 열대농업과학의 중심지로 건설

과학연구 및 혁신

-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혁신전략 공간 조성

- 심해과학기술 연구 강화

- 하이난 국제 역외 혁신창업시범구 설립

관광

- 하이난과 세계 주요 지역의 직항 국제노선을 확대

- 더욱 개방되고 편리한 면세 구매 정책 실시

해양경제

- 현대화된 해양목장 건설 지원

생태

- 현대화된 생태 환경과 자원보호 관리감독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구축

- 열대우림 국가공원 건설 등 국가공원 시스템 시범구역을 적극 추진

과학교육

- 하이난 대학교에 세계 일류 수준의 학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

- 국내외 유명 대학 및 연구소가 하이난에 분교 등 기관 설립 지원

- 하이난이 해외의 선진 교육자원을 도입하는 것을 지원

- 높은 수준의 중외합작 교육기구 및 프로젝트 설립

인재

- 하이난의 국제 인력관리 개혁 시범 사업 추진을 지원

- 외국 국적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의 기술인력이 규정에 따라 하이난에서 취업하고 영구거주 하는 것을 허가

- 중국 내 대학에서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우수 외국 유학생이 하이난에서 취직, 창업 하는 것을 허가

자료원: 央视网

 

  ㅇ 하이난성은 2018 5 13일 자유무역시험구, 자유무역항 건설을 위해 국무원의 하이난성 전면적인 개혁개방 지원에 대한 지도의견의 결정(中共中央国务院关于支持海南全面深化改革开放的指导意见的决定)>을 통과시키고 관련된 핵심 조치를 발표함.

    - 하이난성 전체 섬에서 현재 자유무역시험구에서 시행되는 시범정책을 도입하고 2020년까지 무역투자 편리화, 법치환경 규범화, 금융서비스 개선, 관리감독 안전 효율화 등 분야에서 진전을 이뤄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시험구를 건설할 것임.

    - 한편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을 건설하고 관광산업, 현대 서비스업 및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2025년까지 초기 단계의 자유무역항 제도를 설립할 계획임. 2035년까지 자유무역항 제도 체계와 운영 모델을 더욱 성숙하게 할 것임.

 

하이난성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위한 주요 조치

분야

주요 조치

시장개방 확대

- 외자에 대해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도입해 전면 시행. 국제 관행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를 단순화 함.

- 외상투자기업 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세계 선진 수준의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도입함.

- 금융개방을 확대하고 자유무역 계좌 체계를 건립. 위안화 자본계정의 자유태환 추진, 자유무역시험구 기업의 국경간 투자편리화 촉진, 점진적인 역외 금융업무 개진 등을 추진함.

경영환경 최적화

- 국제 표준에 맞춰 자유무역시험구에 심사비준을 시행하고 국내에서 가장 적은 행정심사비준 목록을 편성해 제로심사비준(领审批)” 추진

- 상사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성()급 관리권한을 조정해 유사한 심사 항목은 취소 또는 하위기관으로 이양 및 위탁함.

- 다원적 국제 분쟁 해결 매커니즘을 구성해 국제 전문 중재 조정기구를 설립함.

인재 확보 및

정착지원

- “하이난 100만 인재 모으기등 국가급의 인재 육성 계획을 추진해 인재 확보 체계를 개선함.

- 전 성()에서 통일된 인재 정책을 시행하고 국제 규범과 국정 등에 능통한 각 분야 인재를 확보함.

- 인재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인재의 정착을 더 개방하는 정책을 추진함.

국제관광

소비센터 건설

- 관광 소비 영역을 한층 더 개방해 면세구매 개방 및 편리화 정책을 실시하고 면세품종 제한을 완화, 구매한도 확대 등 정책을 실시함.

- 크루즈 여행 규제를 점차 완화해 크루즈와 크루즈 관광객에 대한 입국 비자 면제, 검험검역 면제 등 서비스를 제공함.

- 보아오(博鳌) 시티 국제의료관광 선행구 정책 등을 전면 개선함.

행정구역 관리

- 하이난은 동, , , , 중앙의 5대 행정구역에 따라 이를 통합해 , 북 양극이 선도하고 동, 서 양 날개로 발전하고, 중부 산악구 생태 보호의 공간구조 계획을 수립함.

- 이에 따라 행정구획 구조 체계를 최적화하고 행정 단계를 감축해 수평적 관리를 추진함.

- 자유무역시험구와 중국 특색의 자유무역항, 서비스 국가 전략에 걸맞는 조직 구성과 관리체계를 구축함.

자료원: 搜狐网

 

  ㅇ 중국정부가 하이난성의 자유무역구() 건설 지원 발표 후 이 지역에 대한 대형 투자가 이뤄짐. 2018 5 9일 하이난생태소프트웨어단지에 하이난텐센트생태단지(海南腾讯生态村), 중국게임디지털항(中国游戏数码港), 중국지능스포츠산업기지(中国智力运动产业基地) 3개의 100억 위안 규모 프로젝트와 부대학교인 웨이청미래학교(微城未来学校)가 합동으로 개공해 건설이 시작됨. 올해 전체 개공 면적은 100㎡이고 투자금액은 50억 위안이며, 개공 당일 11개 인터넷 기업이 입주 계약을 하는 등 하이난의 인터넷 산업 발전에 힘을 실어줌.

    - 하이난텐센트생태단지는 텐센트의 오픈 플랫폼과 소프트웨어단지의 협력으로 단지 내 생태 요소와 텐센트의 온라인 자원을 결합해 업무와 생활의 일체화를 위한 네트워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임. 현재 단지에는 텐센트 계열사 12, 관련 분야 기업 100여개가 밀집함.

    - 중국게임디지털항은 현재 유일한 국가급 게임산업 플랫폼으로서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게임 기업의 공공서비스 플랫폼, 나아가 중국 국제 게임 수출입 플랫폼이자 결제센터로 추진됨. 현재 500여 개 게임 기업이 밀집해 있으며 하이난자유무역구() 발전을 위한 현대 서비스업의 새로운 혁신 모델로 구상됨.

    - 중국지능스포츠산업기지는 현재 유일한 국가급 지능스포츠산업기지임. 현재 등록된 기업은 50여 개이며, 하이난성을 찾는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새로운 광광소비 자원으로서 하이난성의 국제 관광소비센터 건설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웨이청미래학교는 18억 위안을 투자해 베이징11학교와 전략적 협력으로 설립되는 학교임. 이는 하이난생태소프트웨어단지가 인재유치를 위해 설립한 고급 교육시설임.

 

시사점

 

  ㅇ 하이난성 정부는 ‘2018 중국(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 100일 대규모 투자유치 활동을 공식 발표하면서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자유무역구() 건설에 동참을 요청함.

    - ‘100일 대규모 투자유치 2018 8월 말까지 진행되며 관광, 현대 서비스업, 첨단 기술 산업을 주도로 하이난의 12대 중점 산업을 포함함.

 

  ㅇ 하이난성은 중국 중앙정부에서 중국 유일의 자유무역항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지역 개발이 가속화되고 경제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하이난은 2017 GDP 4462억 위안( 660억 달러), 인구도 926만명에 불과해 아직은 중국 내에서 경제적 위상이 높지 않음. 또한 이전 경제특구 지정 시 부동산 투기 등 문제로 경제특구로서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경험도 있어 진출 시 고려가 필요함. 다만 중국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개방도 높은 자유무역항을 추진하고 있어 투자환경은 상당 수준 개선될 것임.

    - 하이난사범대학의 쉬신화(徐新华) 교수는 KOTRA 광저우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하이난 자유무역시험구()의 건설로 첨단기술산업과 현대 서비스업이 하이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함. 현대 서비스업 분야에 높은 수준의 무역투자 자유화편리화 정책이 시행되는 만큼 현대 서비스업 분야의 진출이 유망할 것이라고 밝힘.

    - 한국과 하이난성의 교역규모는 중국 전체와 비교해 아직 미미한 수준이고 투자진출도 많지 않으나 하이난성의 경제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우리기업의 진출도 늘어날 전망임. 하이난성에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방 관련 세부 조치들이 발표될 전망이며 이를 참고하고, 높은 개방수준을 활용해 중국의 개방도가 낮은 서비스업 진출의 교두보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임.

 

 

자료원: 中国新闻网, 新京报, 央视, 华夏时报, 北京青年报, 中国证券报, 上海证券报, 证券日报, 澎湃新闻, 中国产经新闻, 新京报, 海南房产网, 海口日报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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